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가 확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해림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정부가 140개 국정과제가 담긴 '공약가계부' 실행을 위해 5년간 총 134조8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조금 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는데요, 일단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50조7천억원을 마련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84조1천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집중 투입됩니다.
공약가계부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작성된건데요, 올해부터 5년간 140대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을 담은 대차대조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앞으로 각 부처의 업무계획과 세법개정안, 또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는데 기준으로 삼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책임있게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는데요,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약가계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금과옥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큰 틀은 유지하겠지만 변화된 여건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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