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1일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경제성과, 인프라 등 하드웨어 부문의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최근 국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 기관들의 우리경제에 대한 시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 대상 정례브리핑에서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 지수와 관련해 “국가경쟁력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은 양호하다는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이번 평가에서 정량적인 통계지표 항목은 상당히 개선됐으나 설문조사 비중이 높았던 정부 및 기업효율성 부문을 중심으로 경쟁력 순위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평가결과 해석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국내거주 내·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경제상황 인식에 크게 좌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조사시점(2~3월)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면서 “최근 고유가와 환율급락 등 대외불안요인과 함께 국가채무 논쟁, 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과 관련된 외국자본 공과 논란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제도개선과 혁신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나 단기적으로는 우리경제의 단점이 오히려 돋보이게 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기업 효율성 분야의 경우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개선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체에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 개방과 규제완화, 구조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기업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쌍방향 대화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분기 가계수지 동향과 관련,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고 설명하고 “다만 전국가구 기준으로는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악화됐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전국가구 소득이 전분기와 비슷한 4% 초반(4.2%)의 증가세를 기록했고, 경상적 성격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율이 높아져 질적측면에서도 개선됐다”면서 “특히,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어 “앞으로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 소득분배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자영업의 경우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크게 완화되기는 어려우나 서비스업이 회복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 차관은 ‘한국의 환율유연성이 높아졌다’는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며 “원화 절상이 충분하다고 생각될 만큼 절상됐다는 인식을 국내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 협정문 개요를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할 계획”이라며 `5월 19일을 전후해 미국과 협정문 초안을 상호교환하고 이후 초안검토 후 6월 5일 1차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상승의 영향에 대해서는 `유류에 대한 세금이 거의 대부분 종량세로 돼 있어 국제유가가 올라도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정도가 완화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제유가가 이렇게 오르는 데도 국내 유가가 오르지 않아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하지 않는 부분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6월 초 고령화 저출산 국민연석회의와 고령화 저출산 위원회에서 ‘고령화·저출산 5개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대략적인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재원 확보방안은 2006∼2010년 중기재정운용 계획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것”이라며 “소요규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세수부족분을 마련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