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0일 “올 하반기 경기상황은 경기가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회속세가 유지된다는 것이 적절한 평가”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더블딥(Double-dip)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경우 ‘투기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는 규제완화가 유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 정례회견을 통해 “8·31 부동산 대책 내용에 이같이 언급돼 있다”며 “강남 재건축 완화는 공급확대 효과도 일부 있지만 투기수요가 집중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효과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협상문서 비공개 방침과 관련해 “협상 중 교환된 문서는 대외 비공개로 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문서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협상국 간 전략이 노출돼 당사국은 물론 향후 제3국과의 협상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FTA 협상에서도 상대국과 교환된 중요 문서는 ‘대외비’처리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하반기 경기하강 가능성과 관련해 `경기회복 속도는 계절조정 전기비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우 계절조정 전기비로 1분기에는 1% 중반을, 2분기 이후로는 1% 수준의 회복속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분기 이후 전기비 1% 수준의 성장세는 작년 하반기 이후의 수준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잠재성장률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회복속도가 크게 감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승 속도가 완만할수록 상승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장기간의 안정적 회복세 지속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특히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사가 우리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견실해 더블딥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며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등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국제유가와 관련해 “두바이유 기준으로 당분간 배럴당 60달러 이상의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란 사태가 악화되거나 허리케인 등으로 일부 공급차질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이 아직까지는 경기의 추세적인 회복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연간 5% 성장세를 나타내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