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6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논란과 관련해 `조세회피지역 지정여부가 납세의무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조세회피 지역으로 의심되는 경우 일단 원천징수를 하고 나중에 납세의무 귀속여부를 밝혀 정산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시 이와 같은 내용을 도입했으나 실제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될 지역이 우선 지정돼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회피 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한·미 FTA와 관련 `FTA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우리가 어떻게 이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서의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다만, 문호를 열어놨다고 해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산분리 정책 재검토 요구와 관련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마련할 당시 3년 째인 올해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하기에 앞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달라는 주문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2월 고용동향에 대해 `전년동월대비 32만7000명이 증가해 서비스업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했다`며 `실업률도 전년동월대비 0.2% 포인트 하락한 4.1%를 기록해 2월 실업률로는 2000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취업자 증가규모가 전월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추세적 전망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라며 `연간으로는 상반기 30만 명대 초중반 수준, 하반기 40만 명 내외의 상저하고(上低下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