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임기가 끝나는 2008년을 전후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고, 오는 2010년까지 4%대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우리경제가 앞으로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경우 경상 GDP가 2008년에 1조달러, 2016년에는 2조달러를 상회한 후 2020년을 전후로 5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 규모가 2020년 이전에 세계 9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3일 재정경제부는 ‘참여정부 3년 경제운영 평가와 과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당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었다. 대외적으로 북핵문제와 미.이라크전 등이 발생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카드채와 신용불량자 등 금융시스템 불안이 고조되고 지난 2001~2002년간 크게 증가한 가계부채의 휴유증으로 내수 경기도 위축됐다.

출범 이후에도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문제가 발생했으며, 화물연대 파업 등 사회적 갈등이 분출됐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참여정부는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무리한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았다”면서 “원칙과 중장기적 관점에 입각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는 내수부진 속에서도 우리경제의 체질강화에 주력했다.

그 결과 경제가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정상궤도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 등 내수경기가 회복되고 견조한 수출 증가세로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2%까지 상승한 것이다.

출범당시 경제회복의 지연요인이었던 금융채무불이행자 수가2004년 4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고, 가계부채도 안정화되고 있다.

외환보유액도 2006년 1월말 현재 2,163억불로 일본과 중국, 대만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경제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도 높아져 지난해 7월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10월에는 피치(Fitch) 역시 A에서 A+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국지적인 상승세는 있으나 지난해 발표한 8.31 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실거래가 파악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장질서도 확립되고 있다.

금융부문에서도 기업과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고, 참여정부 출범 당시 592포인트에 불과했던 주가지수도 1,300포인트를 상회하는 수준에 와 있다.

기초생활보장 지급 수준과 수급대상이 늘어났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2005년 이후에는 내수회복 흐름이 가세해 소득 5분위 배율이 하락세로 반전되는 등 소득분배도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경기양극화와 그간의 내수부진 등으로 서민.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아직 부진한 것이다. 소득분배도 경기회복과 함께 개선되고는 있으나 악화된 수준에 있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총소득(GNI) 개선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아직 사회보장제도가 도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남은 2년간 경기회복 기반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범 이후 추진해 온 경제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고유가 등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면서 지표 경기 개선이 체감경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회복을 공고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면서 고용 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및 개방화를 가속화해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험에 대해 대비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재경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는 2008년을 전후로 선진경제로의 진입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