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말레이시아·필리핀 방문 결과 )

ㅇ 금년도의 마지막 정상순방 외교행사인 ASEAN+3 정상회의, 한·ASEAN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말레이시아·필리핀 국빈방문이 많은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협력비젼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ㅇ ASEAN+3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12개국 정상들은 동아시아 협력의 장기적 목표인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ASEAN 정상회의에서는 ‘한·ASEAN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2010년까지 한·ASEAN 자유무역지대 실현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ㅇ 특히 이번에 처음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시 노대통령께서는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미래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서 각국 정상들로부터 폭넓은 공감을 얻는 등 향후 새로운 지역협력 질서 구축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ㅇ ASEAN내의 주도국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국빈방문은 양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한층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다수의 협정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이들 국가와의 실질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6차 WTO 각료회의 결과 )


ㅇ 홍콩에서 개최된 금번 각료회의는 우리나라 대표단 90명을 포함한 150개 WTO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지난 12.18(일) 밤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되었습니다.

ㅇ 금번 각료회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세부원칙(modalities) 수립 기반 마련을 위한 회의로서, 2006년말 협상 타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개발 등 주요 협상 분야에서 향후 협상진행을 위한 정치적 지침 제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ㅇ 이러한 협상목표에 비추어 볼 때 금번 회의는 주요 분야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고 향후 작업 일정이 명확히 제시됨으로써 DDA 협상의 모멘텀을 일단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ㅇ 특히 쟁점이 되어온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시한에 합의하고, 최빈개도국(LDC) 상품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수입원칙에 합의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농업, 비농산물분야 시장접근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진전사항을 공식화했고, 서비스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의 양자적 협상 방식과 아울러 집단적 방식을 가미하기로 한 만큼 내년초 협상 가속화를 위한 기반은 마련됐다고 봅니다.

ㅇ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심 협상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내년 이후로 미루어짐에 따라 2006년 말까지 DDA 협상을 최종 타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보다 적극적인 협상 참여와 결단이 요구됩니다.

ㅇ 우리의 이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협상이 내년초부터 이루어지는 만큼, 정부는 금번 각료회의에서의 각국의 입장을 정밀 분석하고 분야별로 우리 협상 대책을 재점검하여 앞으로의 협상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 WTO 홍콩 각료회의시 농민시위대 폭력시위로 인한 구금자 발생>

ㅇ 한편, 이번 WTO 각료회의 기간 중 우리 정부와 홍콩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농민 시위대들의 시위가 폭력화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ㅇ 저는 어제 홍콩정부의 후이 정무사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동 과격시위 발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구금된 우리 시위자들에 대한 조속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규형 제2차관이 현지를 방문해서 홍콩 고위인사를 면담하고 신속한 사법절차 진행 등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구금된 우리 시위대들이 신속한 사법절차 과정을 거쳐, 조기에 석방·귀국할 수 있도록 홍콩당국과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마디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DDA협상을 통해 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외국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이 갖고 있는 근심과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를 외국에서 표출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불법적이고 과격한 시위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주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금번 시위가 방문국의 법규정을 준수하지 못함에 따른 불미스러운 결과를 낳음에 따라서 이를 교훈삼아, 평화적 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위와 관련해서 시민의식이 보다 성숙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음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 한·ASEAN FTA 및 한·EFTA FTA 추진 현황 )

ㅇ 정부는 우리나라의 통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소득 2만불 시대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해서 금년초부터『FTA 추진로드맵』에 따라 FTA 협상과 FTA 공동연구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ㅇ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한·ASEAN 정상회의 계기에 한·ASEAN FTA 기본협정 서명식이 12.13(화) 개최되었으며, WTO 각료회의 계기에 한·EFTA FTA 서명식이 12.15(목) 홍콩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한·ASEAN FTA 기본협정 서명>

ㅇ 한·ASEAN 정상회의 시 양측은 한·ASEAN FTA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에 서명하는 한편, 상품협정의 타결을 선언하고,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원칙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금번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잔여 상품분야 협상과 서비스·투자 협상을 진행하여 2006년말 개최 예정인 한·ASEAN 정상회의까지 모든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EFTA FTA 서명>

ㅇ 지난 12.15(목) 홍콩에서 양측 통상장관간에 정식 서명된 한·EFTA FTA는 금년 1월 협상 개시 당시 목표한 바대로 연내 서명 절차를 마무리하였을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금번 서명 행사에 참석한 양측 통상장관들은 한·EFTA FTA가 한국이 세 번째로 체결한 FTA이자 한국과 유럽 국가들과의 최초의 FTA인 동시에 동북아시아권과 유럽권이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양측 모두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데 공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한·EFTA FTA도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라크 총선 )

ㅇ 이라크 총선이 지난 12.15 수니파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성공적으로 실시된 것을 환영합니다. 금번 총선은 이라크의 안정과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과정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이라크 제정파의 참여 아래 정식 정부가 조속히 수립되어 이라크의 국민화합과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ㅇ 우리 정부는 이라크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재건을 위한 이라크 국민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ㅇ 우리 대통령은 총선 직후인 12.16 자파리 이라크 총리에게 성공적인 총선을 축하하는 축전을 발송하였으며, 저도 지바리 이라크 외교장관 앞으로 축하메세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