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8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등의 사항은 8·31 정책의 핵심 내용”이라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초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입법시기가 늦춰지거나 당초 내용이 후퇴할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어 정책 발표 이후 안정기조를 유지해오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시장이 정부와 국회의 정책능력과 입법의지를 시험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8·31 부동산 정책이 연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여야가 대승적 관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투기억제 대책과 공급대책이 함께 발휘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에 대책들이 더 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상(3.5→3.75%) 결정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금통위가 경기회복 추세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공보육 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보육기관에 대해서는 보육료 자율화 및 규제 철폐가 관계부처간 합의사항”이라고 밝혔다.


심리지표도 점차 회복세 전망

그는 또 “소비자와 기업의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 실물지표의 회복세를 반영해 심리지표도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소비자기대지수와 평가지수가 9월 이후 기준치인 100에는 미달했지만 3개월 연속 상승했다”며 “기업실사지수(BSI)도 전경련 지수가 4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했고, 대한상의 지수도 4분기 100을 기록한데 이어 내년 1분기도 기준치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소득(GNI) 0%대 증가와 관련,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무역손실액이 12조원으로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아직 가계소비 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GNI 정체가 장기화될 경우 가계소득과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나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국내외 연구기관의 일반적 견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고, 반도체 등 IT 제품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하락폭이 올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차관은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 “수출은 11월에 260억 달러대를 달성해 3개월 연속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내수도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제조업 생산 증가세 확대, 서비스업 활동의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경기회복을 이어갈 경우 4분기에 우리경제는 4%대 후반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속도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투자가 활발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의 저변을 구성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등 경기회복세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