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8.31 부동산 정책은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관련 법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3년 10.29 대책 때 정부원안을 완화한 결과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당초안 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최근 8·31 정책 후속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 차이 등으로 입법지연 및 완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며 “8·31 부동산 정책 입법과 한나라당의 감세법안을 연계 처리하자는 얘기가 있으나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입법 후퇴·지연땐 경제 안정기조 위협

그는 “8·31 정책이 입법과정에서 완화, 지연될 경우 정책의 신뢰성 상실로 부동산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지고 우리 경제 전반의 안정기조가 위협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안대로 입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10월 중순 이후 재건축 아파트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름세로 반전한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될 때까지 규제완화는 절대 불가”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장애인 차량 면세유류 제공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같은 재원을 들여 장애정도, 경제형편 등에 따라 적절한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 검토 중이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택시의 LPG 특별소비세 면제 요구에 대해 “택시업계 어려움의 근본은 바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택시 수는 늘어나고 있는 데 국민세금을 가지고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종부세 납부 제도개선 긍정 검토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제도가 불편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직접세는 신고납세제도가 기본”이라며 “그러나 종부세를 사전에 미리 알려주고 이견이 없을 경우 그대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차관은 소비자물가에 대해 “올해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2.7%)에 머물 것”이라며 “내년에는 내수회복 등의 영향으로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다소 확대될 것이지만 유가 상승세 둔화와 농산물 값 안정으로 전반적 물가는 안정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내년에 공공요금 원가분석 및 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요금 협의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