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4일“이번 쌀 관세화 유예는 국내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마지막 기회”라며 “농가 규모를 확대하고 품질향상, 차별화, 고급화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농업은 고부가가치화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조조정 촉진·추가 재원 투입 어느것도 배제 안해

그는 “정부와 당이 비준안 통과 직후 확대당정회의를 갖고 내년 2월까지 쌀산업 대책을 재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며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촉진과 추가적인 재원 투입 두 가지를 어느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9조원 투입대책이 전반적인 농업개방을 예상하고 미리 대처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관점에서 막대한 재원을 어떤 방향으로 써야할지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재원투입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10년간 개방 유예기간 동안 대만이나 일본의 경우 쌀가격을 동결하거나 내리는 등 경쟁력을 키운 반면, 우리나라는 구조조정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26% 올린 것이 문제를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농가소득 축소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감에 대해 “정부가 대책 내용을 세세하게 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변동직불제의 경우 떨어진 쌀값의 8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인데 사후보전 방식이기 때문에 농가의 불안을 야기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쌀값이 전년대비 최고 15% 떨어졌어도 농민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1.5%정도로 적다”며 “올해 수확기가 끝나고 내년 초에 모든 정산이 끝나면 쌀 생산 농가의 심리적인 동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말까지 재경부 자체 규제 집중 정비

박병원 차관은 규제개혁추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금융, 외환, 국고 등 우리부 소관 규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부총리 자문기구”라고 설명하고 “내년말까지 재경부 자체규제를 집중 심의,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금융규제 개혁도 올해 5월부터 민간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해 1단계로 19개 법령 101건의 금융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적으로 구축한 금융규제 DB를 되도록 빠른 시간내에 일반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하고 “연내에 2단계로 규제개혁 발굴 작업에 착수하는 등 앞으로도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TF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지표 발표를 전분기대비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정부에서도 전분기대비 지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배포되는 자료 등에도 활용해 왔다”며 “전분기대비 지표의 관건은 신뢰할 수 있는 계절조정대비 지수를 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