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는 8일부터 전국 48개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 시범 사업을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4일 오후 발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복귀한 지난 10월 24일부터 특별협의회(교직3단체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학부모단체 : 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를 재개하여 매일 저녁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는 바, 특히, 11.3(목) 오후 5시에 개최된 실무협의회는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총 14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전개하고 바로 뒤이어 11.4(금) 오전 11:00부터 각 단체 대표모임을 갖는 등의 노력을 전개한 끝에 교원평가 시범운영 방안 자체에 대하여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각 단체가 교원평가 시범운영에 합의 입장을 표명한 주요 내용은 평가대상이 교사, 교감, 교장을 포함한 모든 교원이라는 점, 교장·교감 및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평가자로 참여한다는 점과 평가 결과를 해당 교원들에게 제공하여 전문성 신장 및 학교 운영 개선에 활용한다는 점 등 교원평가의 기본방향에 해당하는 부분과 더불어,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단위학교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하자는 데에도 합의하였다.

그러나,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법 등 극히 일부분에서는 교직단체간에 이견도 있었고 전교조에서는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의 선행조건으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원평가 도입시 현행 근평제 폐지, 시범운영 시기 ‘06년 2월로 연기 등을 내세워 최종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정리하고 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교원평가안으로 시범운영하되, 단체 간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안으로 제시하여 시범학교에서 선택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향후 시범운영 과정 및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논의과정에서도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교육주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교육전문가를 통한 시범학교 컨설팅 등 교원평가 시범운영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를 통한 교원 전문성 신장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교원평가 시범운영과 더불어 교원 연수 및 교과연구회의 활성화, 교수·학습방법 개선 지원 등을 병행 시범운영하는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협의회에서 교원평가 시범운영과 더불어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던 교원 수업시수 감축방안과 업무경감방안을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이며, 교원 양성·연수·승진제도 개선방안 및 이와 관련한 근평제도 개선 방안 시안을 다음주중 발표한 후 교육혁신위와 교원단체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발표를 마치면서 이제 교원평가에 대한 더 이상의 논쟁을 접고 교원평가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정부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가 함께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