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4일 “정부는 8.31 대책을 수정하거나 완화할 생각이 전혀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노인층 보유세 감면 주장에 대해 `집 한 채밖에 없고 소득이 얼마 없는 노인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투기의사 없이 한 집에 오래 살았는데 한 곳은 집값이 2～3배 오르고 한곳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같은 세부담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정부는 8·31 대책을 수정하거나 완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8.31 대책 발표 당시 수도권 택지공급, 주택부문에서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 송파.거여지구 신도시 건설 등 공급정책 부분은 구체화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관계부처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감세논란과 관련 `현 시점에서 증세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지출 구조 합리화, 감면세 축소 등 세부담을 높이지 않으면서 사회안전망 강화나 고령화 저출산 대비 등 미래 재정수요 확대에 대비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대기업 공장 증설 허용에 대해서는 “2007년 경 투자를 하겠다고 한 기업들은 허용하기로 했다”며 `LG전자의 경우 회사측에서 오는 2011년께 투자할 예정이었던 부분에 대해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해 철회한 것일 뿐 정부가 기업의 투자계획을 축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흐름과 관련해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면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러나 “고유가와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면에서 하방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경기흐름에 대해 낙관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 기회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및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분기 가계수지 동향과 관련해 그는 “계층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용되고 있는 소득 5분위 배율이 대체로 하절기보다 동절기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올해 1분기 이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기회복세 등에 따라 소비성향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러한 소비의 증가가 생산 및 소득증가세로 이어져 경기회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차관은 “10년만기 유로채권 5억 유로와 20년 만기 달러채권 4억불 등 총 10억불 규모의 외화표시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며 “발행물량 대비 5배가 넘는 주문이 쇄도해 발행 가산금리를 최초 제시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전했다.

유로채권의 경우 최초 제시가가 30bp였으나 25bp로 낙착됐으며, 달러채권도 최초 105bp에서 95b로 10bp나 낮춘 것이다.

그는 “최초로 유로채권과 20년 만기 장기 달러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으며, 역대 외평채 발행 사상 최저 금리 수준으로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S&P, Fitch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호재 맞물려 외국투자자들이 정부의 꾸준한 구조조정 노력과 최근 한국의 경기회복, 6자회담 진전에 따른 북핵리스크 완화 등을 높이 평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