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로 예정된 5차회담을 앞두고 관련국들간 ‘9.19 공동선언’ 이행방안과 관련한 사전협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5차 6자회담은 이행계획을 위한 액션플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협상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나누는 협의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2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27~29일 방일 기간에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차관보가 동행해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후진타오 방북 5차회담에 긍정적
반 장관은 “중국의 리빈 한반도 담당대사가 28~30일 방한할 예정이며,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방북(28~30일)도 5차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빈 대사는 북한(18~20일), 미국(24~27일)을 방문한데 이어 28~30일 방한해 5차 회담 개최 날자와 의제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반 장관의 방일과 비슷한 시기에 방북하기로 되어 있어 이런 과정을 통해 이행방안과 관련한 북한의 결단이 기대된다.
한·일간 필수불가결한 외교행위는 해야
반 장관은 일본 방문결정 배경과 관련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인해 한일관계가 경색된 국면이 있는 현실은 현실대로, 그러한 역사인식문제를 일본 당국에 촉구하고 필수불가결한 외교행위는 해가는 게 한일관계에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남북관계 및 동북아 평화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5차6자회담을 앞두고 일본과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한일관계의 전면적 경색에는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반 장관은 그러나 “역사인식문제와 신사참배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뜻을 계속 전달할 방침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인 중 야스쿠니 참배 인사에 대해서는 한국 방문시 협의나 면담에서 구분해 대응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한일정상회담 개최여부와 관련 반 장관은 “APEC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 +3 정상회의 등 다자차원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있을 것이나 현재로선 정부의 입장을 말할 수 없다”면서 “방일 후 협의과정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한일간 정치·외교분야와 일반교류·협력을 분리하고 필수불가결한 외교적 교섭은 정상적으로 수행한다는 대일외교정책의 새로운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국제기구 선출직 부실대응` 보도 사실과 달라
한편 중국산 김치 파동과 관련해서 반 장관은 “김치와 같은 일부 사안이 한중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한중 양국은 검사, 검역에 관한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에 개최해 김치 등 식품위생 안전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밖에 국제기구 선출직에 외교부가 부실 대응한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반 장관은 “금년 들어 60차 유엔 총회 제1위원장에 주유엔대사가 당선 된 것을 비롯해 12개 국제기구에 우리 인사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국제의원연맹(IPU) 집행위원 진출 실패는 기본적으로 입법부라는 한계가 있고 3개 이사국 중 동북아지역이 2국이라 동남아지역 국가들이 지역적 배분을 고려해 뭉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