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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김종갑 특허청장 브리핑 -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 및 과제

정책브리핑 수시방송

김종갑 특허청장 브리핑 -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 및 과제

등록일 : 2005.10.25

특허청이 2007년 세계 6대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해 우수 원천특허의 창출과 최고 품질의 심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5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25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실에서 지식재산정책의 중·장기적 방향과 전략을 담은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 및 과제`를 발표했다.

김 청장은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해 5개 대과제와 11개 중과제, 47개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5개 대과제로 ▲우수 원천특허의 창출 및 최고 품질의 심사시스템 구축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및 집행의 실효성 제고 ▲지식재산 국제규범 형성 및 정보 인프라 구축 주도▲ 우수 특허기술 창출기반 조성 및 활용 인프라 확충 ▲특허행정의 역량강화를 정했다.

이를위해 특허정보 활용 강화를 통한 국가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전략 경영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양질의 강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심사,심판시스템으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하며 기술과 시장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지식재산건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해외의 지재권 침해에도 대응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분야에서의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키위해 국제기구 및 양자,다자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우수한 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학생발명과 여성발명,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창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우수특허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의 지식재산활동 활성화 기반도 구축키로 했다.

이를위해 특허행정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적 국가 지식재산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데도 노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