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0일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걷기 보다는 탈루소득 추적, 기존 비과세·감면 축소, 불요불급한 예산지출 축소 등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세금 올리는 방법을 동원하기 이전에 자영업자 탈루를 막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다른 수단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아직 근로소득자의 유리알 지갑에 비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안내고 있는 경우가 있고 탈루소득을 추적해서 내야할 세금을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지금 여러가지 이유로 세금감면도 약 18조원 정도돼 일부를 정리하면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어 `이런 방법을 모두 동원해도 필요한 만큼 재원이 조달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증세 문제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까지 여러 세목이 거론됐지만 현재는 증세를 검토하기 보다는 다른 수단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여러가지 여론 수렴절차를 거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일반적 절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추가 재원규모와 관련, `2007~2009년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 외에 저출산 대책을 위해 추가로 조달해야 할 재원규모는 국비 1조5000억원과 지방비 2조8000억원 등 4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 대비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도 2007∼2009년 3조5000억원의 추가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며 `결과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출산 대책의 추진을 위해 2007~2009년간 매년 2조5000억원의 추가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국민부담률 증가와 관련, “조세부담률은 19%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인 반면, 사회보장제도 강화에 따라 사회보장부담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며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4.6%이고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25.0%, 25.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미·일보다 높다는 주장에 대해 “미·일의 경우 대규모 적자재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민부담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규모를 합한 잠재적 국민부담률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우리나라의 잠재적 국민부담률은 24.2%로 미국(30.0%), 일본(33.6%)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금리인상이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 금리인상은 금통위 발표처럼 경기회복세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민간소비에 약간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회복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