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12일 “중국이 엔타이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7명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중국측에 이를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자 7명의 강제북송에 대해서는 정부도 당혹감과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장관은 그러나 “중국 정부가 칭다오 한국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을 우리 공관으로 이송하도록 허용한 것은 탈북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긍정적인 진전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우리 정부의 원칙은 탈북자가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지역으로 강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인만큼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한국으로 송환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 장관은 “그동안 중국정부에 대해 외교적 경로 뿐 아니라 고위레벨에서 중국과 접촉해 인도적 견지에서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탈북자 안전문제 등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조용한 방식으로 그러나 적극적으로 중국과 협의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탈북자정책은 이번‘옌타이’와 ‘칭다오’ 탈북자의 전혀 다른 처리 결과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탈북자 문제의 경우 중국 정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중국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뚜렷한 묘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이 외교시설 진입을 조장하는 비정부기구(NGO) 등에 의한 ‘기획탈북’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외교부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조속히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8월 옌타이시 한국국제학교에 진입, 한국행을 요구했던 탈북자 7명은 한국정부의 신병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안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했으며, 북송사실도 지난 6일에야 우리측에 알려왔다. 지난 11일에는 중국 칭다오에서 탈북자들이 다시 한국 학교에 진입, 한국행을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외교부는 또 다시 ‘옌타이’ 경우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현지 영사 2명을 해당 학교에 보내는 등 외교총력전을 벌인 결과, 탈북자 전원이 한국 총영사관으로 옮겨졌다.

반 장관은 또 다음달 초로 예정된 제5차 6자회담과 관련, “조속히 조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송민순 차관보를 내주 초에 워싱턴에 보내 미국측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두차례 장관급 전략회의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치면서 상호조율된 조치라는 원칙에 입각해 북한의 핵폐기와 상응조치를 합리적으로 연계해 합의사항의 이행을 담보하면서도 동시에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