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감세정책은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렇지만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직접적 수요를 증가시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에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세정책은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가처분 소득 증가가 저축으로 흡수되는 경우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금산법 개정안 특정그룹 처리 위한 것 아니다”

또 “현재 근로소득자의 49%, 자영업자의 49%가 소득세 면제점 이하자이고, 기업의 34%가 결손으로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아 이들은 감세조치로 인한 세금경감 혜택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정 그룹을 처리하기 위해 개정안을 낸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과거 금산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처분명령처럼 과도한 방안을 채택하기보다 헌법상 과잉금지, 신뢰보호 원칙 등 차원에서 의결권 제한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의 변칙증여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이 강제적 요소를 띨 때에는 법과 제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며 “이를 벗어나 희망사항을 근거로 민간에게 강요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생명보험사 상장 입법화와 관련, “국정감사 중 일부 국회의원들이 입법화를 제기했다”며 “입법형태를 통한 상장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고액권 발행과 관련해 “고액권은 국민경제의 근간인 화폐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인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와 관련,“일부 언론에서 `OECD가 한국경제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좌초할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이 빠른 고령화에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사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1분기가 저점이었다 판단

금리인상과 관련해 한 부총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경제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할 것` 이라고 전제한 뒤 “금리 인상이 플러스 효과만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으며 지금처럼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금리가 낮아야 투자가 촉진되고 가계부담이 줄어드는 것 처럼 원칙적 이론과 논리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경기는 1분기가 저점이었다고 판단한다”며 “물가는 당초 3%대 초반을 예상했는데 지금까지 2.5%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며, 앞으로도 물가를 크게 교란할 요인은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9월 수출이 고유가 및 자동차 파업 등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높은 240억불대를 달성했다”면서 “10월 수출도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1일 줄고 기저효과도 커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 같지만 금액 기준으로 240억불대 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