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9일 부가세 및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그 자체가 경기를 위축시킬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 정상궤도 올리는 게 세부족 최선책`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수부족의 1차원인은 성장부진”이라며 “정부는 세수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성장을 정상궤도로 복원시키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으로 세금을 더 거둬 만회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추가적으로 세입 세원을 발굴하기 전에 감면세 부분을 최대한 축소하고, 세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 이후 세율인상과 같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으나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부가세를 높이면 바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입조달 방안으로 가장 마지막에 고려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올해 초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각각 2%포인트, 1%포인트씩 인하한 것을 감안할 때 1년만에 다시 올리는 것은 부담이 된다”면서 “세입조달을 위한 (조치) 범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며,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주세율 높이는 건 국회에서 주문한 것`

박 차관은 소주와 LNG 세율 인상과 관련, “소주세율의 경우 알콜도수가 높은 술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고 맥주와 같이 도수가 낮은 술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며, 국회로부터 주문을 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LNG세율 인상의 경우 세율을 높인다기 보다 감면축소 노력의 일환”이라며 “등유와의관계에서 불공평하게 낮았던 세율을 형평에 맞추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또 “정부가 국회에 이미 제출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철회해 다시 법안을 내는 것은 어렵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지출 증액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난다고 성장이나 경기활성화에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많이 가면 소비성향이 높아져 오히려 소비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8월 산업활동 동향과 관련 “소비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등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개선속도는 비교적 완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부패 척결위한 정부의 노력이 높게 평가받아

그는 “산업생산의 증가세가 5.5%로 지난 달보다 다소 둔화되고 있다”면서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자동차 생산이 자동차 업계 파업 등으로 7월에 비해 20% 포인트 하락해 산업생산 증가율을 약 2%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자동차 부문을 제외하면 8월 생산증가율이 6.0%로 전월의 5.7% 보다 증가세가 확대돼 산업생산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지수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17개국 중 17위를 기록해 전년에 비해 12단계 상승했다“며 “이는 2003년의 18위 수준을 1년만에 다시 회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WEF가 안정적인 경기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과학기술 개발노력, 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8·3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지역이 3주 연속 가격이 하락하는 등 수도권 주택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