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는 4일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모든 아파트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원가연동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하고 “주택 청약제도의 변경과 소득세 추가 인하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최근 경기흐름 및 부동산시장 현황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영 주택개발은 단기적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주택가격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3일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판교에 중대형 공급을 다소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중대형은 향후 조정이 될 것이나 현재로서 정확한 분양일정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3일 당정협의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채권입찰을 통한 분양가 환수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대해 전매금지 제도를 강화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 부총리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향후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부동산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겠으며, 공영적 주택개발로 단기적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중장기적인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반기 추경편성은 경기촉진과 무관

최근 추진중인 부동산 종합대책 공론조사와 관련, 한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조사는 일방통행식 추진이 아니라 사회협약적 정책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를 정부 정책결정의 판단근거로 활용할 것”이라며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면 보다 정확한 여론조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외에도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한 여론수렴 창구를 8일 개설할 예정이며, 8월 중 전문가 공청회, 재경부 출입기자들과의 토론 등을 기획하고 있다.

한 부총리는 이외에 하반기 추경편성과 관련,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수가 8월말을 지나야 정확히 예측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의 기본목적이 경기를 촉진하기 위해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한편,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 조짐에 대해 한 부총리는 “가계대출 증가, 유가상승 문제가 있으나 전체적 동향을 보았을 때 지난 2년 동안 마이너스를 보였던 것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 그 추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어 상반기 고용사정의 점진적인 개선 조짐과 S&P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경제운영이 호전되는 모습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주 S&P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대해 “이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간의 거시경제 운영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