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식품부 대변인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산 수입쇠고기 안전성과 수입위생조건 협의와 관련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합동기자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지난 5월 2일에 이어 두 번째로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오해와 의문이 모두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농업통상정책관의 간단한 배경 말씀이 있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의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입니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위생검역문제에 관해 미측과의 협상에서 수석대표를 맡았습니다. 지난 5월 2일 농식품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관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상 이후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분과 끝장토론을 가졌는데, 그 뒤에 여러 다른 상황과 궁금하신 사항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내일 청문회를 앞두고 오늘 여러 전문가 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고자 합니다.

질문답변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의 이번 고위급 기술협의에서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수입위생조건은 미국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양자간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합의한 것은 미국이 작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가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여받고, 그 지위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 쇠고기 문제가 한·미간의 오래된 현안이고,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규명해 왔습니다. 세상에 어느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든지,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 졸속협상을 했다는 그런 지적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미국과 갖고 있던 수입위생조건에 비추어 봐서 많이 양보한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제수역사무국은 172개 회원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많은 전문가 그리고 학자들이 철저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서 미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판정을 내리고, 또 그에 따른 지침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에는 미국이 광우병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또 실제로 도축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자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에 대해서까지 충분히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위험평가절차의 일환으로 협의하여 이번 합의를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내일 청문회를 앞두고 오늘 여러 취재 기자님들을 모시고 마지막 한분 남아 계실 때까지, 모든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제가 남아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다는 점을 약속드리면서 구체적인 질문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대변인>

이어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식품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이십니다. 농식품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이십니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십니다. 주이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진단센터장이십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민간전문가로 참석해 주신 두 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이신 신동천 교수님이십니다. 한림대 의대 교수이신 김윤중 교수님이십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멀리 LA에서 오신 남문기 LA한인회장님이 참석해 계십니다.

오늘 브리핑은 생중계로 진행되는 만큼 질문이 있으면 기자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신 기자 분들께서는 책상에 마련된 마이크를 꼭 이용해 주시고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멀리서 오신 남문기 LA 한인회장님의 간단한 말씀을 듣고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남 회장님께 질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남문기 LA 한인회장>

멀리서 왔습니다. 백만 명이 사는 LA에서 왔고, LA 한인회장이고, 사실 소고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상당히 우리 재미 한인교포 250만 명의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현실 그대로, 현재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고기 문제는 재미교포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여러분들 미국 오셨겠지만 많이 먹고 있고, 우선 값이 싸고 맛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공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교포 입장에서 설렁탕에 관계되는, 소고기 관계되는 집들이, 식당들이 1만여 곳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105년이 흘러갔고, 250만 명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있는 게 결국은 미국 소고기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제가 25년 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은 40년, 50년, 6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재미교포 입장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재미교포 이기 이전에 한국인이고 지금도 한국인입니다. 한국 사람이고, 여태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결이 잘 되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교민들의 생각입니다.

<김현수 대변인>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먼저 손을 들어 주시고 지정을 받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잘못 소개드린 분이 한분 계십니다. 주이석 과장님이 아니고 위성환 과장님이십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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