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용적률 상향조정, 녹지비율 조정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20~30%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8.31부동산정책에서 밝힌 공급물량보다 더 확대키로 하고 2008년 이후 8개 신도시의 주택공급 일정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방향을 중심으로 당정협의회를 갖은 후 다음주에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전세난이 소형주택 가격상승을 촉발하고 은행권의 주택담보 위주 대출이 매수수요를 증대시켰으며 일부 신도시의 고분양가 논란이 선(先)매수 수요를 촉발시킨 점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공급측면에서는 2004년 이후 지속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부진에 기인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의 시장불안 심리를 조시에 해소하기 위해 공급물량, 시기 등을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급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재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특별대책반을 구성,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하고 내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탈법, 탈세, 위법사례 등은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고 특히 가격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과 세무조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초과이익 환수 등 투기억제 시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이날 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졌다.

권 부총리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분담 관련, “택지개발지구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몇 %라고 확정지어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원칙적으로 지구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등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권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관리강화방안으로 포함될 것`이라면서 `다만 그 내용이 시장에 시행되기 전에 발표될 경우 시장왜곡요인이 될 것이므로 발표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용적률, 녹지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쾌적성의 수준을 분당신도시를 기준을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역시 개발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원칙적으로는 상향조정하는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