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장관 丁世均)는 그동안 부품·소재산업 정책*과 기업의 자체 기술혁신 노력에 힘입어, 참여정부 들어 무역부분에서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음

* ‘01년, 부품·소재 특별법 제정,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MCT-2010)수립→ ‘01년에 비해 ’05년 수출은 2배인 1,238억불, 무역수지는 7.4배인 227억불의 흑자를 달성

ㅇ 산자부는 ‘06.11.7일, 부품·소재 무역통계 관세청이 집계하는 全산업 무역통계(HS10단위기준 13,687개 품목)중에서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부품·소재에 속하는 품목(4,902개)을 추출하여 작성를 기초로 분석한 ｢부품·소재산업의 무역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하였음
☐ 부품·소재산업은 과거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 ‘97년 이후 9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ㅇ 특히, 금년3/4분기까지 무역수지 흑자가 全산업 무역흑자 90억불의 2.7배인 240억불을 기록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음

☐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06년 수출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1,461억불, 수입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1,142억불로 예상되어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대비 41% 증가한 319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음

ㅇ 또한, 전체 산업대비 수출비중은 증가(‘01:41.2%→’06e:45.2%) 하고 수입비중은 감소(‘01:42.0%→’06e:36.9%)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구조가 점차 부품·소재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음

□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는 무역특화 지수 무역특화지수(무역수지/총교역)는 특정시장에서의 국가간 경쟁력 분석지표로 수출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며 1인당 GDP와 강한 (+)의 상관관계(서울대 공학연구소)도 2004년 이후 全산업을 추월한 이후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부품·소재산업 무역특화지수 : (‘01)0.02→(‘03)0.04→(‘05)0.10→(‘06.3/4)0.13
* 전산업 무역특화지수 : (‘01)0.03→(‘03)0.04→(‘05)0.04→(‘06.3/4)0.02

□ 특히, 일반적인 시각과는 달리 부품·소재 對日적자는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어 對日적자 탈출의 희망이 보인다고 강조했음

ㅇ 과거 완제품 중심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주요 핵심 부품·소재를 상당부분 일본에 의존하면서 최근까지도 계속 對日 무역수지 적자는 증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ㅇ 전체 對日수입 중 부품·소재 비중과 전체 對日 적자중 부품·소재 적자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했음

* 對日수입 중 부품·소재 비중(%) : (‘01)62 → (’03)59 → (’05)57 → (’06.3/4)56
* 전체對日적자 중 부품소재적자 비중(%) : (‘01)104 → (’03)73 → (‘05)66→ (’06.3/4)62

☐ 또한, 부품·소재 對日적자 증가율은 지난해부터 현격히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 3/4분기까지 對日적자는 117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4.1%로서 부품·소재 對日무역적자가 감소세로 돌아섰음

* 對日 부품·소재 무역수지적자 : (’01)103억불→(’02)118억불(15%)→(’03)139억불(18%)→(’04)159억불(14%)→(’05)161억불(1%)→(`06.3/4)122억불(△4.1%)

ㅇ 따라서, 단기적으로 對日적자 둔화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 한·미 FTA를 통한 수입선 전환효과*까지 감안한다면 對日역조는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섬유소재, 기계·전기·자동차부품은 對美 수입관세율이 높고 對日 수입액의 규모가 커서 수입전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
☐ 다만, 對日 부품적자는 안정되고 있으나 對日 소재적자는 계속 증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ㅇ 특히, 금년 3/4분기까지 對日부품적자는 47억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억불에 비해 24% 감소한 반면 對日소재적자는 70억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억불에 비해 17% 증가했다고 언급했음

* 對日 부품적자(억불) : (’01)59 → (’03)80 → (’05)80 → (’06.3/4)47
* 對日 소재적자(억불) : (’01)44 → (’03)59 → (’05)81 → (’06.3/4)70

☐ 또한, 수출 측면에서 對中 의존도 심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 ’05년 수출규모 376억불, 수출비중 30.3%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금년 3/4분기까지 수출규모 312억불, 수출비중 28.8%로 둔화

ㅇ 중국을 제외한 무역수지도 ‘04년 이후 적자폭이 대폭 줄어들고(’01년:△16억불 → ’03년:△44억불 → ‘04년:△9억불) ’05년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27억불)로 전환되면서 금년 3/4분기까지 무역흑자는 지난해 같은기간 11억불에서 95억불로 대폭 증가했다고 언급했음

* 최근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타 아시아지역이 점차 중요수출시장으로 부상

☐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의 수출비중이 전체 부품·소재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석유화학, 철강금속, 자동차부품이 이어가고 있으나

ㅇ 수출 증가율 측면에서는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고 언급했음

* 자동차부품(‘01년대비 증가율) : (‘01)28억불→(’05)94억불(236%), 기계부품 : (‘01)40억불→(’05)87억불(118%), 석유화학 : (‘01)137억불→(’05)271억불(98%)

☐ 아울러, 무역수지 흑자 상위 품목도 ‘01년에 비해 점차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음

* ‘01년 상위를 차지하던 화학·합성섬유, 컴퓨터 입출력 장치가 하위로 이동, 전자관은 제외된 반면, 전자집적회로, 디스플레이, 방송·무선통신기기가 신규로 상위에 진입
☐ 산자부는 전반적인 무역성과를 평가하면서 수입측면에서 對日 의존도 완화, 수출측면에서 對中 의존도 개선, 내용측면에서 주력업종의 고부가치화 등 우리 부품·소재산업이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언급했음

ㅇ 이러한 배경에는 그동안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의 향상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추이(선진국=100)]
구 분2001년2005년설계기술67.786.2신제품개발기술66.484.3신제품응용기술68.685.7생산기술77.887.7
* 산업연구원(2005.6월)

ㅇ 또한, ‘01년 대비 ’05년에 무역수지 흑자상위로 진입한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정부의 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노력으로 기업의 매출액 증대, 세계경쟁력 확보, 수입대체, 외자유치 등의 성공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음

* ‘05년 무역수지흑자 상위진입 품목 및 기술개발 우수 성공사례

①전자집적회로 : (‘01)△265백만불 → (’05)7,040백만불
* 픽셀플러스(정부지원 : 11.5억원) → 휴대폰 카메라 이미지 센서개발로 ‘05.12월 미국 Nasdaq 상장 성공

②자동차부품 : (‘01)607백만불 → (’05)5,483백만불
* NVH코리아(정부지원 : 25.4억원)→ 흡차음제 개발로 매출액 증대(개발완료후 4.8배), 현대하이스코(정부지원 : 8.8억원) → 자동차 외판용 강판개발로 세계경쟁력 확보

③액정표시장치 : (‘01)△72백만불 → (’05)3,920백만불
* 대주전자재료(정부지원 : 34.6억원) → PDP용 격벽/유전체 재료개발로 수입100% 대체

④방송·무선통신기기부품 : (‘01)△92백만불 → (’05)3,840백만불
* 해빛정보(정부지원 : 15.5억원)→ 디지털 영상장치용 적외선 필터개발로 세계경쟁력 1위 확보
ㅇ 이러한 무역성과에도 불구하고, 소재의 對日적자 지속증가 추세, 핵심 부품·소재의 대일의존과 중국의 급속한 추격*, 중국변수에 따른 리스크 상존, 수출품목의 편중현상**은 개선해야 될 점으로 지적했음

* 韓·中 100대 수출 품목 중 중복품목
중간재 : (‘00년)8개 → (’05년)14개, 최종재 : (‘00년)14개 → (’05년)15개
** 금년 3/4분기까지 전자·자동차부품, 화학소재의 무역수지 흑자(263억불)가 전체 부품·소재 흑자(240억불) 상회

☐ 산자부는 이에 대한 정책추진 방향으로

ㅇ 첫째, 對日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재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ㅇ 둘째, 중국과의 격차유지, 일본과의 격차 단축을 위해서 단순 Catch-up 위주의 기술개발에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Big-Jump 기술개발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ㅇ 셋째, 차이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아세안, BRICs 국가 및 한·미 FTA를 통한 미국시장 진출 등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을 통한 시장점유 확대 노력을 경주해 나가며

* 기술개발 중심 → 사업화, 해외마케팅, 국제협력 등 정책지원 확대

ㅇ 넷째, 무역흑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기계·정밀기기 부품 등으로 수출품목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