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3일 한미 FTA 금융협상과 관련해“신금융서비스 도입시 건별로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 대상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금융서비스 도입시 우리 금융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국경간 거래의 경우에는 좀 더 도매적, 전문적 거래로 한정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신제윤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은 이와 관련해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심의관은 “수출입적하보험이나 재보험처럼 일반 소비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국경간 거래는 허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 양측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진동수 차관은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금융 외환 부문에서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3차 협상에서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NAFTA가 멕시코 경제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 진 차관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도 멕시코처럼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이들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3년 12월 비즈니스 위크지에 게재된 ‘NAFTA 10년, 정비필요’ 제하의 기사내용을 보더라도 멕시코의 대미교역량이 3배 정도 증가했고, 미국의 대멕시코 직접투자도 여타 국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지난 1994년경 멕시코의 외환위기 극복시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도 NAFTA로 구축된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차관은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나은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내적으로 내부 개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또 “FTA 범정부차원의 홍보팀 구성을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라며 “국민들께 FTA와 관련한 오해를 없애고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강화해야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 차관은 하반기 경기부양 논란과 관련 “하반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낮아지는 것은 지난해 성장이 상저하고 패턴을 나타낸 데 따른 반사효과 때문”이라며 “계절조정 전기비 성장률은 1% 수준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체감경기의 경우 지표경기 개선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며 “다만, 잠재수준인 5%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GNI 등 체감지표 부진을 이유로 정책기조를 확장적으로 가져갈 경우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원칙”이라며 “하반기에도 현재의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해 “개별제도의 목적달성 여부, 실효성, 국제기준 등을 면밀히 분석해 8월 중순 이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차관은 6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6월 중 취업자는 큰 폭의 기저효과와 기상악화, 건설업 부진 등으로 증가폭이 25.5만명으로 다소 둔화됐다”며 “서비스업의 40만명 내외 증가세 지속, 음식숙박업에서 3개월 연속 증가, 제조업 감소폭 축소 등 긍정적 요인도 혼재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35만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특히, 상반기에 산업생산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용감소폭이 예상보다 컸던 제조업 분야에서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에 취업자가 추세보다 적게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올 하반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차관은 또 “올 하반기 기업과 사람,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인적자원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