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 )

ㅇ 먼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추가 상황 악화를 방지하면서 6자회담이 조속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ㅇ 지난주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긴급 외교활동에 이어서, 7.7-9까지 6자회담 미측 수석대표인 Hill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하여 우리측과 협의를 가졌으며, 지난 7.9에는 본인이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재차 전화협의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ㅇ 이와 같은 일련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관련국들은 북한에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6자회담 과정을 조속히 재개하여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특히, 한․미 양국은 중국측이 제안한 비공식 6자회담 개최를 지지하고, 중국측이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 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 「우다웨이」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7.10부터「후이」부총리를 수행하여 현재 방북중이며, 힐 차관보는 중국, 한국, 일본을 방문한 후 추가 협의차 7.10 중국을 다시 방문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도발 행위로서 북한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적극 지지합니다.

ㅇ 따라서 우리 정부는 금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제반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의 입장 표명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며, 그래야 북한에 대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는 것은 그 원용이 갖는 장래의 가능성을 포함한 함의, 즉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 한편, 최근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주장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긴장을 고조시킴은 물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6자회담 재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러한 언급을 자제하도록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ㅇ 한편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우려 표명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외교적 갈등으로 비친다든지 우리 정부가 북한 미사일 문제 대처나 특히 유엔 안보리 토의에 소극적인 것으로 비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자세를 가지고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유엔 안보리 토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부터 부산에서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회담에서 우리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복귀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룰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ㅇ 우리측은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가 도발행위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ㅇ북측이 이러한 우리 입장을 경청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라며, 앞으로 남북 대화에도 성실히 임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북측이 추가 미사일 발사 등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한 자세를 취해 나감과 동시에,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서 대화의 틀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북핵 문제 및 관련국들의 관심 사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ㅇ이와 관련해서, 북한측도 국제사회의 엄중한 입장을 직시하고 첫째,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둘째, 6자회담 과정에 조속히 응해 오고 셋째,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미차 온도 빌레 적도기니 외교장관 방한 )

ㅇ 미차 온도 빌레 적도기니 외교장관 방한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미차 온도 빌레(Micha Ondo Bile)｣ 적도기니 외교장관이 7.16(일)～19(수)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저와 회담을 갖고 양국간 현안 등 협력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이번 방한시 적도기니의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상업도시인 ｢바타(Bata)｣市 상수도 개발과 관련한 대외협력기금(EDCF) 사업 기본협정 및 시행약정을 체결하는데 이어, 수출입은행과의 차관협력 협정에도 서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