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수석대표는 7일 `한미FTA 2차 협상에서 교육·의료를 포함, 전기·가스·에너지 등 공공부문을 유보안(시장개방 불허)에 포함시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에게 민감한 농산물 분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품 및 섬유분야와 함께 양허안을 동시에 교환한다면 상당히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7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2차 한미FTA 협상 대응방향`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김종훈 FTA협상 수석대표는 `미국시장에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는 직종, 우리는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넘치는 직종간에 교류가 있다면 경제적인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표는 미측에 제시할 유보안과 관련, `미측이 강하게 개방을 요구하고 이는 택배 및 법률시장을 유보안에 포함시켰다`면서 `일부에서 이행의무 부과금지 조항 때문에 스크린쿼터를 못 지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스크린쿼터도 유보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차 협상 이후 서비스분야에 대한 유보안 작성을 위해 각 부처가 전수조사를 실시, 안경유통에 관한 유보조항과 선원 교육서비스에 대한 유보조항 등을 추가했다.

김 수석대표는 `안경점은 국내 규정에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만 개업하도록 돼 있어, 이를 유보하지 않으면 아무나 안경점을 개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보안에 추가했고, 선원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경우 해양수산연구원에서만 하도록 돼 있어 개방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관련, `미국이 인천공항 및 부산항만공사를 정부조달 양허기관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 분야는 공공성 등을 감안해 쉽게 내줄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 강력히 요구 방침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는 분쟁대상 범위와 재판 공개여부 등을 두고 한미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대표는 `분쟁대상을 국내 법령에 국한시킬 것인가 투자 인가내용도 포함시킬 것인가, 또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재판부의 심리를 공개하고 제3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등에 대해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17대 1로 차이가 크지만, 투자규모는 350억 달러 대 185억 달러로 GDP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미투자 규모가 크다`며 `이런 우리 투자자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또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미측은 전문직종 자격관할기관이 대부분 민간이어서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는 민간 대 민간이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

김 수석대표는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미국시장에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는 직종, 우리는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넘치는 직종 간에 교류가 있다면 경제적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최근 멕시코와 NAFTA에 대한 보도와 관련, `나프타의 어두운 면이 필요 이상으로 부각된 반면, 긍정적 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등외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프타가 체결된 이후 멕시코의 경제가 모두 좋아졌다는 것은 통계를 관장하는 세계 모든 기관들이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그것이 국내적으로 올바르게 어떤 구조조정 또는 내부대책을 통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해 잘 대처했느냐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했다는 것을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한미FTA 협상이 우리 정부가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처음부터 타결이 안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수용못할 내용이라면 국회가 동의해 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표단은 그런 점을 깊이 인식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