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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제2차 한미 FTA협상 반대시위관련 `정부 공동 담화문 발표`

정책브리핑 수시방송

제2차 한미 FTA협상 반대시위관련 `정부 공동 담화문 발표`

등록일 : 2006.07.07

정부는 오는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반대 대규모 시위와 관련, 최대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주기 바란다며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반기문 외교, 천정배 법무, 이용섭 행자, 박홍수 농림,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6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미FTA 협상 반대시위 관련 정부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부총리는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FTA 제2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 단체에서 시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가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지만 이러한 의사표시는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력시위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우리의 대외 신인도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부총리는 `여러분의 의사표시는 최대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하면서 `정부는 한미FTA와 관련한 어떤 의견도 겸허히 수렴하면서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부존자원이 적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국제적인 FTA 확산 추세에 적극 대응해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절실하다`며 `미국과의 FTA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으로 수출을 늘릴 뿐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된다 해도 일부 취약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정부는 취약분야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협상하는 동시에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대책도 면밀히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번 한미FTA 협상은 우리나라가 세계속에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5일 동안 서울에서 미국측 대표단과 한미 FTA 2차 본협상을 가질 예정이며, 이에 맞서 한미FTA저지 국민운동본부 등 반대단체들은 12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반대시위를 예정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