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사회서비스 분야, 국가전략·지역특성화 분야, 공공부문 및 대기업 분야, 중소기업 분야 등 4개 분야에 여성 일자리 60만개가 창출되는 등 여성의 능력개발 및 고용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7월 4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Dynamic Women Korea 2010)을 심의·확정하고, 여성가족부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은 지난 1년간 여성가족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14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향후 5년간 국가차원에서 추진할 여성인력개발 과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은 먼저,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 여성 일자리 약60만개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대 부문, 15대 중점과제, 총 140개 사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대 부문은 직접적인 여성인력 개발·활용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여성 능력개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성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직장과 가정 양립기반조성, 그리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이다.


140개의 사업과제는 13개 부처 및 지자체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62개 사업과 기존사업을 확대·강화한 78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여성가족부 추진 사업은 70개이다.

이중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과제들을 살펴보면, 육아·가사ㆍ노인부양·간병 등 가정 내 돌봄노동을 사회제도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장기간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복귀시키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관련과제로는 전업주부 직장복귀프로그램(Home to Work)개발·보급, 중소기업·공공부문·사회서비스 분야 등 주부인턴사업, 전문대학에 전업주부 입학 기회 확대등이 있다.

또,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취업을 기피했던 중소기업으로 여성들의 진출을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관련과제로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지역내 전략산업 및 중소기업 취업의 구심점으로 육성, 여성희망일터 프로젝트(공단형, 훈련과정·광역형) 등이있다.

정부는 과제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여성정책조정회의에 제출, 심의하는 한편 중기재정계획 및 해당연도 예산편성 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은 바로 ‘여성’이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과제가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수립되었다.

실제로 주요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 시기에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약 9%P이상씩 급속하게 증가했다.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될 때 향후 가능한 노동인구는 여성잠재인력이며, 여성고용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종사상 지위도 낮은 수준이어서,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여성인력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증대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수립된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은 범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포괄적·종합적으로 집약했다는 점과 함께, 여성의 취업확대 전략 분야로 사회서비스 분야 등을 선정했다.

여성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고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년여성→재직여성(근로자, 장애인, 농촌여성)→경력단절여성 등 생애주기를 감안한 대상별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가, M-Curve 및 L-Curve 완화로 여성 근로생애주기 개선과 함께 이를 통해 여성인력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정분부는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안과 함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6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 중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사업은 ▲다양한 여성일자리를 전략적으로 확대 ▲여성의 능력개발, 고용기회 확대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직장과 가정의 양립기반 조성 ▲정책추진체계 정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