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
◦ 지난해 6월 연천 GP 총기사고 이후 국방부는 범정부차원의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여론수렴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획기적인 병영문화 개선대책을 수립 후, 병영문화 추진 전담부서인 병영문화팀을 신설하여 지난 1년간 최우선 과제로 시행해 왔음.

◦ 지난 1년간 추진했던 주요 내용은

◦ 자기개발 여건 조성 등 목표가 있는 군 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금년에 3,407개 부대에 설치하고 연차적 으로 확대해 병사 8~10명당 1대 기준으로 PC를 보급하며,
∙중단없는 학습여건 보장을 위한 e-러닝 시스템 구축을 교육부와 협의 금년 9월에 완료할 예정임.
∙또한,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 및 군 특수자격의 국가공인을 위해 ‘국방자격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자율적 생활 보장을 통한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하여
∙일반사회와 같이 근무시간 이후 퇴근 개념을 도입하여 장병들의 자율시간을 대폭 확대하는 표준일과표로 개선하였고,
∙신병교육 후 자대배치 시부터 최대한 외출ㆍ외박을 허용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상호존중과 배려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병 제도를 각군별 특성에 맞게 운영 중에 있음.
∙또한 분대장에게 매월 2만원씩 지급하여 분대단위 지휘 활동 여건을 향상 시켰음.

◦ 장병 인권보장 및 고충 해소를 위하여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군인복무기본법’을 금년 안에 제정할 계획임.
∙또한 장병들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민간전문 상담인력을 시험 운용 중에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군사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

◦ 군 복무에 대한 보상 및 인센티브 부여를 위하여
∙금년에 병 봉급을 39% 인상하였으며, 800미터 이상 고지대 근무자 등 특수지역 근무자에 대한 수당 현실화를 추진 중이며,
∙국가 봉사경력 가산점 제도,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료 할인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

◦ 또한 열악학 병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GP 및 격오지 부대 생활관 108개소 개보수 및 대대급 생활관 146개소를 신축 중에 있으며,
∙격오지 중대급 부대 714개소에 도서 및 책장을 지급하고,
∙전 GP를 대상으로 헬스 기구 등 체육활동 도구 64세트를 보급 완료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병영문화 개선과제의 평가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병영문화 개선 지표를 개발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병영문화개선 영상물을 제작ㆍ홍보하며,
∙범정부 자문기구인 ‘병영문화개선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개선과제의 지속적인 평가 및 보완과 추가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선진 병영문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