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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외교통상부 정례브리핑 - 한미 FTA 제1차 협상 결과

정책브리핑 수시방송

외교통상부 정례브리핑 - 한미 FTA 제1차 협상 결과

등록일 : 2006.06.07

( 한·미 FTA 제1차 협상 )
ㅇ 먼저 한·미 FTA 제1차 협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한·미 양국 협상대표단은 6.5(월)~9(금)까지 워싱턴에서 한·미 FTA 제1차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ㅇ 지난 2월 협상출범을 선언한 후, 4개월간 민간부문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우리측 협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5월에는 양측 협정문 초안을 교환한데 이어서 그간 검토작업을 진행해 온 바 있습니다.

ㅇ 정부로서는 이번이 첫 번째 협상인 점을 감안하여, 상호 교환한 협정문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서로간의 이해를 높이고,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ㅇ 양측 문안중 절충 가능한 내용은 단일문안으로 정리하고, 입장 차이가 명백한 부분은 양측 입장을 함께 병기한 통합협정문(consolidated text)을 작성함으로써, 차기 협상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ㅇ 정부는 제1차 협상이 종료되면 주요 협상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구체적인 상품양허 및 서비스․투자 유보 내용에 대한 논의는 당초 예정대로 7.10~14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협상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한편, 워싱턴 DC에 체류중인 우리 한․미 FTA 저지 원정시위대의 현지 시위가 어제까지 별 불상사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지법령을 준수하는 가운데 평화적인 시위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국민의 대외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 북한 핵문제 및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징후 )

ㅇ 다음은 북한 핵문제 및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징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정부는 북핵 관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6자회담 재개 및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관련국들과의 협의 하에 차분히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최근 힐(Hill) 차관보 방중(5.24~25) 및 방한(5.25~26)에 이어, 저도 지난 주 HIV/AIDS에 관한 고위급회의 참석차 방미 계기에 6.2 워싱턴을 방문, 미측과 협의를 가졌습니다.

ㅇ 저는 죌릭(Zoellick) 국무부 장관대리 및 해들리(Hadley) 국가 안보보좌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한·미 양국간 공감대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미측은 9.19 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ㅇ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6.1자 담화와 관련하여, 한·미 양측은 북측의 의도 등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의견 교환을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ㅇ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징후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깊이 우려할 일이며,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상황악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국무총리 구주 순방 )

ㅇ 다음은 국무총리 구주 순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한명숙 국무총리께서 6.6(화)~15(목)간 프랑스, 포르투갈, 불가리아 및 독일 등 구주 4개국 순방중에 계십니다.

ㅇ 한 총리는 우선 6.6(화)~9(금)간 프랑스를 공식 방문, 시락 대통령을 예방하고 드 빌팽 총리와 회담을 갖는 한편, 양국 수교 120주년 기념행사 및 프랑스 경제인연합회 조찬간담회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이어서 6.9(금)~11(일)간 포르투갈을, 6.11(일)~13(화)간 불가리아를 각각 공식 방문하여 대통령 예방, 총리 회담, IT관련 행사 참석 등의 일정을 갖고, 이들 두 나라들과의 실질협력 확대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ㅇ 한 총리는 6.13(화)~14(수)간에는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을 방문,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시연회 참석 등의 일정을 갖는 한편, 한·토고간 월드컵 경기를 참관하면서 우리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 동원호 )

ㅇ 다음은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나포된 동원호 석방 협상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지난 4.4(화)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동원 628호’가 납치된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동원호 억류가 장기화됨에 따라 심신이 지쳐가고 있을 선원들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여러분께도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ㅇ 선원들은 현재까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동원수산측은 수시로 선원들과 통화하며,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동원호가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우방국 정부와 해적피랍사건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구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저는 지난 5.27 아프리카 3개국 방문기회에 경유한 케냐에서 소말리아 과도정부의 「모하메드 게디(Mohammed Gedhi)」총리에게 전화하여 동원호 선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였습니다.

(「위라유다」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및「아다다」콩고공화국 외교장관 방한 )

ㅇ 다음은 「위라유다」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및「아다다」콩고공화국 외교장관 방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하산 위라유다」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6.8(목)부터 10(토)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입니다.

ㅇ 저는 6.9(금)「위라유다」장관과 양국간 첫 번째 외교장관급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에너지․ 방산․ 산림 등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한․인도네시아 원자력 협정」에 가서명할 예정입니다.

ㅇ 6.9(금)~13(화)간에는 「로돌프 아다다」 콩고공화국 외교장관이 공식 방한하여 저와 회담을 갖는 한편, 대통령 예방 및 산업시찰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콩고공화국은 2002년 이래 중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CAS) 의장국이자 금년도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으로서 아프리카에서 정치․경제적 위상이 매우 높은 국가이며, 또한 2006~2007년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입니다.

ㅇ 금번「아다다」장관의 방한을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 관계의 증진은 물론, 특히 금년 들어 역점을 두어 추진중인 우리의 대아프리카 외교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왕세자 방한 )

ㅇ 다음은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왕세자 방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가 우리 정부 초청으로 6.13(화)~15(목)간 방한할 예정입니다.

ㅇ 「모하메드」 왕세자는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하고, 에너지․자원, IT, 건설․플랜트, 교육, 방산 등 양국간 상호 관심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한 기간 중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시설과 문화유적지 등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모하메드」 왕세자의 이번 방한은 노 대통령의 UAE 방문 이후 한달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양국 간에 구축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적 실행단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ㅇ 아부다비에미리트는 UAE의 최대 에미리트로서, 향후 5년간 약 1,500억불 규모의 개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이번 왕세자의 방한은 우리 기업의 UAE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2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참석 및 제1차 인권이사회(HRC) 참석 )

ㅇ 끝으로 저의 제2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참석 및 제1차 인권이사회(HRC) 참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저는 오는 6.17(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되는 제2차「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정상 회의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하여, CICA 정식회원국 가입을 위한 관련 문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ㅇ CICA는 유럽의 OSCE를 모델로 하여 회원국간 신뢰구축 및 경제․사회․문화협력 증진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포럼 성격의 지역안보 회의체입니다.

ㅇ 우리나라는 1993년 이래 CICA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해 왔으며, 이번에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경우 CICA 회원국과 정례적 대화를 통해 상호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한반도내 신뢰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있어 상당수 회원국들의 대북한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또한 저는 이번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에「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비롯, 회의에 참석하는 여러 정상․총리들을 예방하고, 각료급 인사들과 면담을 갖는 계기에 양자현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ㅇ 저는 CICA 회의 참석에 이어 6.18(일)~21(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차 인권이사회(HRC) 고위급 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 출범하는 인권 이사회의 향후 운영 방안, 국제사회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분야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인권이사회에 참석하는 여러 외교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현안 및 유엔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ㅇ 이밖에 군축회의(CD), 제네바 안보정책센터(Geneva Center for Security Policy)에서의 특별연설 및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등 국제기구 대표와의 면담 등도 추진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