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 및 충주 기업도시, 올 상반기 착공

원주와 충주 기업도시 실시계획이 지난달 27일 승인을 받고 올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 가운데 지난해 10월 태안 기업도시가 착공된 데 이어, 이번에 실시계획이 승인된 원주와 충주 기업도시는 지식기반형 도시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 교통카드 전국호환 제도화

앞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영자는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 운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중교통 운영자가 전국호환 교통카드 장비를 설치해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주차요금 및 혼잡통행료 감면 경차범위 확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과 남산 3호 터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심혼잡 통행료를 50% 이상 감면해 주는 경형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경차의 기준을 현행 8백cc에서 천cc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 법률안’과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약 7만4천여 대의 차량이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는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4일 이를 고시했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전북을 제외한 9개 혁신도시는 지난해 실시계획이 승인됐고, 전북 혁신도시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모든 혁신도시가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 2008년 표준공시지가 50만 필지 가격 공시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이 지난달 29일 공시됐습니다.

올해 보유세 부과와 각종 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은 평균 9.63% 올랐고, 수도권은 11.28%, 광역시는 5.8%, 시.군은 5.31% 각각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국 상승률에 비해 2.77% 포인트 낮은 수준을 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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