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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교육을 향한 백년대계 - 교육부 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

정책 현장 속으로

평등교육을 향한 백년대계 - 교육부 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

등록일 : 2005.08.24

지난 7월 12일에는 정부보증방식의 학자금 대출법안이 통과되어, 2004년 기준 15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던 것이 25만명에게 혜택이 주어질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돈없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재학중 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대출상품을 구성한 것. 가정형편이 어려워 균등한 교육기회가 많아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정부가 보증해주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이밖에도 2003년부터 추진되어오던 ‘특수교육 발전종합계획’ 하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아동에 대한 학비지원, 특수학교 및 학급 신설, 장기입원 및 만성질환으로 인해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기 어려운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원학급운영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농어촌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책으로 농어촌지역에 있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00대의 통학버스를 지원했다.

정책 현장속으로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정책 성과를 조망하고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