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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지원 확대 정책 - 보건복지부

정책 현장 속으로

건강 보험 지원 확대 정책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05.08.03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 보험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483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정 책을 발표했다.
이번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일시에 급여 전환되는 항목수로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다.

`건강 보험 지원 확대 정책`으로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암, 심장질환, 뇌 및 신경계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등과 관련되거나, 기존 급여항목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항목이 없어 불가피하게 진료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목들이다.

실제 의료현장을 찾아 건강보험 지원 확대 정책 실시로 나타나는 변화들, 또 암과 심혈관질환 등으로 투병중인 환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이 체감하는 정책 실시로 인한 변화상을 알아본다.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 점검해보고 보건복지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