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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실업급여 4만원으로 상향조정
내년 1월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1일 실수령 상한액이 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최소 5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1일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천...
방송일자 :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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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Q&A
지금까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계약체결 후에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검인 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1월 1일 부터는 이 제도가 바뀝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건교부 어명소 팀장과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전화연결>
방송일자 :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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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보 - 노동부 종합상담 센터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해 주는 노동부 종합 상담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일자 :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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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라인 (104회)
인권위 “농민 사망 과잉 진압 때문” / 사학법 30일 공포 예정 / 아파트 발코니 확장 취득세 부과 않기로 / 2006년 한국경제의 기상도는?
방송일자 :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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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농민 사망 과잉 진압 때문”
인권위는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에 농민 전용철씨와 홍덕표씨가 숨졌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씨는 경찰 방패에 떠밀려 넘어진 뒤 경찰봉으로 맞았고, 홍씨는 방패로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기묵 서울경찰청장과 경비과장에겐 경고를, 기동단장에겐 징계를 내릴 것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방송일자 :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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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30일 공포 예정
정부는 2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학법을 상정, 의결 한 뒤 30일 공포키로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 작업을 담당할 ‘사립 학교법 시행령 개정 위원회’가 26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 갔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사학단체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 해 온 개방 이사의 추천.선임 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과 정관으로 정할 사항 등 대통...
방송일자 :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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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 취득세 부과 않기로
최근 합법화 된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대한 취득세 부과 논란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아파트 납세의무는 건축물을 새로 취득할때 발생하며 그 뒤에 발코니가 신.개축됐을 경우에는 독립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발코니를 고쳐 거실 등으로 주거공간을 넓혔더라도 건축물 면적 증가가 아니라 건...
방송일자 :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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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한국경제의 기상도는?
내년 경기는 과연 어떨까?
전문가들은 고유가가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주가도 내년에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정부는 물론 경제예측기관들도 내년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 것이...
방송일자 :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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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라인 (103회)
검찰, 황우석 교수 금주 소환 가능성 / 정부 27일 사학법 개정안 의결, 공포 / 폭설로 인한 피해규모 3000억 넘어 - 소방방재청 전화연결 / 전자산업 수출 1천억달러 첫 돌파 / 열린정보 - 2006, 학자금대출 신청
방송일자 :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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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우석 교수 금주 소환 가능성
황 교수의 논문 조작사건과 관련한 5건의 고소고발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황우석 교수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소인 신분에 놓인 김선종 연구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출국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본격적인...
방송일자 : 200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