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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국 신설, 수용자인권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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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국 신설, 수용자인권 대폭강화

등록일 : 2005.12.26

조회수 : 10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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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장관은 26일 오전 과천 종합청사에서 2006년 법무부 인권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4월 인권국을 신설해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을 민간전문가에게 개방하는 한편 국내 인권단체 및 NGO와 정기적 교류를 통해 국민 여론을 상시 수렴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교도소 수용자의 사슬을 의료용 보호장비로 대체하고 수용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외부 병원 진료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 출소자에게 2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용자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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