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10%가 친부나 의부 등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해 보호시설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파악된 강간과 강제추행 등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3천893건을 분석한 결과 390건이 가정 내에서 친부 등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가정 내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격리 보호와 친권 제한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정비와 사회적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호시설 확충과 피해자 즉시 격리를 비롯해 가해자 친권 제한을 위한 현실적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