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정부와 국회의 정책 능력과 입법 의지를 시험하고 있는 시점이라면서 8.31 부동산 정책이 연내 조속히 입법되도록 여야가 대승적 관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부와 국회의 정책능력과 입법의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종부세법 등 세제관련 법이 국회에서 입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은 시장이 정부와 국회의 정책 능력과 입법 의지를 시험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8.31부동산 정책 입법이 완료돼 집값이 10.29 이전 수준까지 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8·3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은 결코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당초 원안대로 통과되어야만 하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지원이 안가는 보육기관에 대한 보육료 상한선 규제가 철폐됩니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 이미 여성부와 복지부 등 관련부처간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밝히고 오는 13일 총리 주재 서비스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