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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노무현 따라잡기 발간
요즘 유명인들의 이른바 어록 출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의 발언록이 책으로 출판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딱딱한 대통령 발언록이 아니라 간결하게 요약돼 보기 편하게 정리가 돼있습니다. ‘참여정부’를 이끌며 정부혁신을 선도해온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가 집대성돼 책으로 발간됩니다. 국정홍보처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강조해 온 노대통령...
방송일자 : 2005.09.01
靑 `노대통령 개헌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내각제 보고서 마련을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만수 대변인은 9월1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한 어떤 지시도 내린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만수 대변인은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같게 하는 것도 대안이라는 8월31일 노 대통령의 발언이...
방송일자 : 2005.09.01
원전센터 유치 신청 마감, 군산·영덕 등 4곳 신청
원전수거물센터에 대한 유치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군산과 영덕 등 총 4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4 지역 모두 지질조건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돼 사실상 오는 11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부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모두 네 곳. 군산과 영덕 포항과 경주가 최종 신청했습니다. 신청 가능성이 높았던 ...
방송일자 : 2005.09.01
潘외교 ‘5개국 北의 `모든 핵폐기`에 공통된 입장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폐기해야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9월1일 오전 월간 영문잡지 `디플로머시` 창간 3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5개국들은 북한과 핵프로그램 포기 문제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이와함께 북한의...
방송일자 : 2005.09.01
8월 수출 235억2천만달러.. 18.8%↑
고유가와 항공사 파업에도 지난달 수출이 올 들어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8% 늘어난 235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증가율은 올들어 가장 높은 것이고, 역대 8월 수출 실적으로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수입도 유가 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20.5% 증가한 218억 5천만 달...
방송일자 : 2005.09.01
정보라인5 (22회)
한덕수 경제부총리, “부동산 투기 끝났다” / 정책 공론화·국민여론 수렴 / 부동산 거래 투명화 정책 실시 / 토지시장안정대책
방송일자 : 2005.08.31
한덕수 경제부총리, “부동산 투기 끝났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부동산 정책이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8월31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발표된(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한덕수 부총리는 투기...
방송일자 : 2005.08.31
정책 공론화·국민여론 수렴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마련에 앞서 국민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론조사를 비롯해 다양한 여론수렴 창구를 마련해 운영해 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는 정책형성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적극적인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합의에 기초한 사회협약적 정책을 마련한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방송일자 : 2005.08.31
부동산 거래 투명화 정책 실시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상습투기자에 대한 감시체제가 가동됩니다. 내년 1월부터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등기부에 실거래 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됩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그 동안 관행처럼 계속돼왔던 이중계약서 작성 등 편법 신고 문제를 해결하고 실거래가에 의한 정상과세를 부과하기...
방송일자 : 2005.08.31
토지시장안정대책
토지 역시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세금을 통해 철저히 환수하고, 실수요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는 것으로 방향이 짜여졌습니다. 토지시장 안정대책의 큰 골격은 취득단계에서 양도단계까지 세금을 크게 늘리고 사고 파는 데 대한 규제 또한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선 취득단계에선, 당해지역에 1년이상 거주해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금...
방송일자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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