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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어떻게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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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용의 정책포커스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어떻게 강화되나?

등록일 : 2005.11.14

조회수 : 45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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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
그 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처벌근거가 마땅하지 않아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난 1일 청소년 성보호 법률 개정안이 의결돼 이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사한 성행위도 성매매로 간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성범죄의 심각성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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