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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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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NEWS＋

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확대

등록일 : 2007.03.28

조회수 : 44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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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어민의 범위에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이상을 어민 등이 출자하고 있는 `어업주업법인`이 새로 추가됩니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이 현행 12개에서 14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어업주업법인의 어민도 사료 등 38개 어업용기자재 구입 시 영세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988년부터 어업인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어업인 수혜 액은 약 53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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