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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 3차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이번 달부터 전국 13개 시ㆍ군ㆍ구에서 3차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13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들입니다.
이런 노인은 신청서를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방송일자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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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출 17.8% 증가, 8억달러 흑자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7.8% 증가한 301억5000만달러, 수입은 19.9% 증가한 293억5천만달러로 무역수지는 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조업일수가 반영된 일평균 수출입액도 각각 13억1000만달러(15.3%), 12억8000만달러(17.3%)로 수출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산업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
방송일자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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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은 성장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예측이 분분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들의 공동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미FTA 발효 후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실질국내총생산이 6%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진향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열 한개 국책연구기관이 한미FTA 타결안을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합동연구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에...
방송일자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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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다는 수출. 투자
앞서 보셨듯이 한미FTA는 성장과 일자리 등 우리 경제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같은 경제적 효과는 우리 상품의 대미 수출이 확대되고 외국인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체결 이후 가장 눈에 띄는 효과는 단연 미국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입니다.
지난해 전체 무역흑자 166억 5천만 달러 중 대미...
방송일자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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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최대 효과
한편 한미FTA 체결로 인해 제조업 부문은 생산과 수출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아울러 농업 분야도 관세철폐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액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미정 기자>
한미FTA가 발효됐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분야는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은 향후 15년 동안 연평균 수출이 25억 5...
방송일자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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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협상 호평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바로 `무역구제`입니다.
이 무역구제에 대한 협상결과를 기업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본 결과, 64.5%가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연 기자>
한미FTA 무역구제 분야 협상 결과에 대해 기업의 64.5%가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정적 평...
방송일자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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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일본해 단독표기 절대 안돼`
정부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모나코에서 열리는 IHO,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다뤄질 동해표기 문제에 대해 `일본해로 단독표기 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로 회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당국자는 비공식 브리핑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야한다는 우리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거듭 밝히고, 표결로 가는 것을 꼭 막을 것이라면서 만약에...
방송일자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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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동포` 방문취업 국가별 할당 확정
법무부는 1일 무연고 해외 동포들 중 올해 방문취업제 실시로 입국이 허용되는 3만명의 거주국별 할당인원을 발표했습니다.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게 될 무연고 동포들의 수는 중국이 2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우즈베키스탄 4천여명, 러시아 2천500명, 카자흐스탄 1천300여명 등입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구소련 등지의 동포들에게 5년간 유효하며 1회 입국시 ...
방송일자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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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부동산 편법증여 제동 첫 판결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을 낀 채 부동산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에 제동을 거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1일, 거액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씩을 가족 2명에게 증여한 A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7천9백여만...
방송일자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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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브리핑
1일부터 신청자 접수가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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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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