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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계획적 입법 추진 돋보여`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보고한 참여정부 입법 추진의 특징과 성과 보고서에서 중ㆍ장기적 시각의 계획적 입법과 국민의견을 수렴한 입법추진이 돋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양적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929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5년 동안 각각 830건과 1,097건을 제출한 것에 비해 많거나 비슷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방송일자 :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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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범위 축소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간인 통제선 지정 범위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에서 10킬로미터 이내로 축소됩니다.
정부는 ２０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그 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방송일자 :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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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최혜국 대우 절충안 합의
한미FTA 서비스.투자 분야 등에서의 FTA 체결국간 최혜국 대우에 대해, 미래 시점을 적용기준으로 하는 절충안이 합의됐습니다.
미국 워싱턴D.C 고위급 협의에 참석중인 협상단 관계자는 양국이 원칙적으로 최혜국 대우 적용 기준을 미래 시점으로 하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FTA 국가간 최혜국 대우는 다른 FTA 체결국에 제공하는 개방 혜택을 ...
방송일자 :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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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촉진권한(TPA)
핵심적인 단어들을 통해 한미FTA 협상을 알아보는 용어로 풀어보는 한미FTA`,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TPA, 즉 무역촉진권한이란 무엇이고,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협상이 추진되면서 숱한 논란의 대상이 됐던 무역촉진권한, TPA.
TAP는 신속한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방송일자 :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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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도전, 무역·개방 확대로 해결`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요인들을 무역과 개방 확대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20일 무역협회 주최 최고 경영자 조찬강연에서 우리 경제가 미국의 경기둔화와 중국의 긴축 전환 가능성 등 대외 불안요인과, 수출.내수간 괴리 등 대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을 해결할...
방송일자 :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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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기준 마련
무능한 공무원들의 퇴출제 바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석민 기자>
울산에서 시작된 무능 공무원 퇴출 바람이 서울을 거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퇴출제 도입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사회에서 메가톤급 태풍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
방송일자 :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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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신도시 집값 뚜렷한 안정세 지속
서울 강남지역과 수도권 신도시의 집값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1.11대책 이후 집값하락에 대한 기대감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효과로 집값 안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주 전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은 0.0%였으며 수도권은 0.02%,...
방송일자 :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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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청소년 전용 `그린계약서` 도입
앞으로는 청소년들의 부주의한 휴대전화 이용을 통한 요금과다 청구 등의 문제점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요금 과다 청구로 인해 자살 등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인 `그린계약서`를 20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통부에 따르면 `그린계약서`는 현행 성인과 청소년의 구분이 없이 ...
방송일자 :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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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진전
OECD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가 규제 개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2000년 OECD가 우리나라 규제개혁을 심사한 이후 그간의 진전 상황을 평가한 OECD 규제개혁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고품질 규제 위한 정책·제도 완비`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고품질 규제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완비한 것을 큰 진...
방송일자 :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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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난 질병 재발해도 보험금 받는다
앞으로 질병을 치료한 지 5년이 지나 병이 재발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사들이 이같은 내용의 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레이저 수술이나 감마선을 이용한 수술, 로봇팔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 등 칼을 대지 않는 첨단 수술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
방송일자 : 2007.03.20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