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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 정치자금 차단 주력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렇다 보니 불법 정치자금 차단을 포함한 세무정책 운용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9일 전국 지방국세청장과 107개 세무관서장이 모여 올해 세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올해 세무정책은 기업의 투명성 검증을 통한 불법정치자금 차단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선때마다 대...
방송일자 :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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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만족형 개발
정부가 섬 지역과 지방 소도읍처럼 낙후된 지역들을 개발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당 지역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을 찾아 지원하는 고객 만족형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낙후된 섬지역에 소규모 어항이 들어서고, 급수와 전기 등 생활기반 시설이 정비됩니다.
정부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
방송일자 :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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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나쁘다고 보험 가입 제한, 안돼
앞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생보사들이 신용등급과 보험 사고에는 연관성이 있다며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 가입을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생보사들에 공문을 보내 개인 신용등급 만을 기준으로 보험 계약의 인수를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방송일자 :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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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무임 자동발매기` 확대
한국철도공사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 지하철 무임 승차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무임 자동발매기 설치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무임 자동발매기가 설치되는 곳은 분당선 17개 역과 일산선 7개 역 및 중앙선 8개 역 등 모두 42개 역으로 187대입니다.
보통권이나 어린이권도 통합 발매할 수 있는 무임 자동발매기는 공공할인 대상자들...
방송일자 :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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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 美 의회에 TPA 연장 촉구
백악관이 30일 미 의회에 오는 7월 1일로 종료되는 TPA, 즉 신속무역협상권의 갱신을 촉구했습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TPA가 몇 달 후면 종료돼 몇몇 무역협상이 시간에 쫓기고 있음을 언급하며, 백악관은 의회의 TPA 갱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가 백악관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 협상시한도 ...
방송일자 :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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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횡령금, 국가 배상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돈을 횡령했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1단독 임시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들이 ‘경찰관이 횡령한 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관 최모씨는 지난...
방송일자 :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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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사업, 중간평가
지방대학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누리사업이 사업 추진 3년을 맞아 올해 중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삭감됩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 2004년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시작된 누리사업이 어느덧 시행 3년을 맞았습니다.
누리사업은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방송일자 :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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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269회)
불법 정치자금 차단 / 로비스트 법제화 추진 / 교육부총리`30일, 전교조 위원장 면담` / 국민임대주택 입주물량 내년부터 급증 / 전교조 집단행동, 앞으로도 불허 / 성장 희생 없이도 분배 개선 가능 / 설 연휴 항공편,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 IT 중소기업 지원, 현장기동대책반 운영 / 금감원 사칭, 수십억 가로챈 일당 적발 / 설 성수품 2배 공급 / 저작권법, 성과와 과제 / 반기문 총장, 다르푸르 사태 해결 나서 / 전북 익산,AI 방역조치 29일부터 해제 / 주민등록 말소 대책 추진 / 관세 고액체납자도 올해부터 명단 공개 / 비행,불우 청소년에 `희망의 날개` / 농림부 가사 도우미 / 재정경제부 브리핑
방송일자 :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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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차단
29일 오전 전국 지방 국세청장들과 107개 세무관서장이 한데 모여 올해 세정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현구 기자 ----전화연결 / 국세청
Q>오전에 국세청에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얘기들이 논의됐습니까?
A>네, 국세청은 오전 10시에 국세청 대강당에...
방송일자 :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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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 법제화 추진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로비스트 양성화를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음성적 청탁행위에 대한 다양한 근절대책이 마련됩니다.
김현아 기자>
음성적인 불법 청탁.로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로비스트 양성화 법제화 작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청렴위는 지난 26일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공정위, 법무부, 금감원 등 14개 기관 관계자가 ...
방송일자 : 2007.01.29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