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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 기본틀 그대로 유지`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정부 부동산 세제의 기본틀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용석 실장은 28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큰 이견은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금 시점에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완...
방송일자 :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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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경망 가동
정부의 정책과정 수립과 의사결정 등의 제반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확인 할 수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이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가동 됩니다.
일명 정부의 디지털 신경망으로 불리는 온나라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석민 기자>
국정과제실시간 관리 추진단 사무실. 내년 1월 본격적인 가동을 눈 앞에 두고 막바지 점검에 분주합니다.
정책 수립 취지부...
방송일자 :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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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오전 정책기획위원회 신규 위원 50여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89년 6월 1일 대통령자문 21세기 위원회로 출범한 후 95년 6월 16일 현재의 명칭인 정책기획위원회로 변경한 대통령 소속의 정책자문기구입니다.
28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95인중 53%에 달하는 50인을 교체 및 신규 위촉함으로써 명실...
방송일자 :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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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 추진단` 가동
서남부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구상을 전담할 `서남권 등 낙후지역투자촉진추진단`이 28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추진단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투자규모 결정 그리고 재원대책 마련 등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내년 중으로 개발절차와 규제완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어서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작업...
방송일자 :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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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적확인 웹서비스 개시
군에 입대하려고 휴학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은 앞으로는 병무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병무청은 28일 대학 재학 중인 국방 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당 대학이 휴학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각 대학에 `병적확인 웹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웹서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와는 달리 데이터를 원하는 곳의 시스템에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병무청은 이 서...
방송일자 :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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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액 30조원 돌파
이제 현금영수증을 주고받는 일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덕분에 올해 현금영수증의 발급금액이 3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5천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가 시행 2년만에 연간...
방송일자 :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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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양극화 해소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양극화 현상 가운데 하나로 노동 분야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꼽혀왔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만든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을 해소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김현아 기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5백 46만명. 외환 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전체 임금근로자 ...
방송일자 :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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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말까지 항만공사 82% 조기발주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항만공사를 80% 이상 조기발주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8일 내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인천 그리고 여수와 마산, 울산 등에서 내년에 예정된 주요 항만공사의 82%를 1.4분기 내에 조기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내년 경기하강에 대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사기간을 넉넉히 확보함으로써 내후년 이월을 최소...
방송일자 :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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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거래도 신고하면 포상금
내년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법 하도급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윈회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시 불공정 행위를 당하고도 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를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독점적 지위의 원사업자와 중소기업간...
방송일자 :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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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년 9개 초·중·고 신설
서울지역에 내년에 초등학교 6곳과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이 새로 문을 엽니다.
우선 내년 3월에 선유초등학교와 상암중학교 그리고 원묵고등학교 등 모두 6곳이 신설되고 9월에는 장지초등학교와 버들초등학교, 정금초등학교가 각각 추가로 문을 엽니다.
이 가운데 선유초등학교는 구 양평중학교 부지에 들어서고 신당초등학교는 성동고등학교 안에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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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