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명의 자동차 제도개선 추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거래되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차로 지난 2년간 국민고충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사례만해도 185건에 달합니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방송일자 : 2006.12.19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 오·남용 차단`
앞으로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 병.의원제`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의료이용이나 의료 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의 이 같...
방송일자 : 2006.12.19
-
달라지는 국가재난관리정책
소방방재청은 19일 오전,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국가재난관리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내년에는 국민과 함께 더욱더 재난에 강한 소방방재청을 만들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각종 국가재난관리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국가재난관리 정책을 살펴보면, 지진방재대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진재해경감대책...
방송일자 : 2006.12.19
-
한미동맹 질적변환
올 한해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변혁을 위한 기반을 닦은 해로 기록됐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해 두 나라 간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최고다 기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군사작전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한미 공동으로 행사해온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군사구조 전환을 위한 주춧돌을 마련한 ...
방송일자 : 2006.12.19
-
중요 민간기록물 국가가 수집·관리
이제 개인의 소중한 기록물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으면 국가에서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지난 10월 4일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내년부터 중요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관리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기록물 관리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등 전국적인 수...
방송일자 : 2006.12.19
-
소통과 개방지향적 공간으로 탈바꿈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무실의 모습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공청사도 이제 권위적인 옷을 벗고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디자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공공기관 하면 흔히 수직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치의 틈도 없어 보이는 직사각형의 건물에 동료와 눈을 마주치기 힘든 높은 파티션.
그리고 삭막함마저 느껴지...
방송일자 : 2006.12.19
-
국무회의 후 브리핑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와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일자 : 2006.12.19
-
발로 뛰는 문화재 행정
최근에 경복궁이나 창덕궁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경복궁과, 안내판 개선으로 새롭게 변한 창덕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위주의 현장중심 문화재 행정을 이끌고 있는 문화재청 이성원 차장을 만나봤습니다.
이현주 기자>
경복궁의 또 다른 볼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광화문 복원 공사 현장의 가림막.
깔끔하고 ...
방송일자 : 2006.12.19
-
생방송 국정현장 (241회)
6자회담 공식 개막 / 서비스업 여성 진출 활발 / 전북도에 AI 방역대책비 10억 추가 지원 / 지방세 고액체납자 첫 공개 / `재산권 침해도, 이중과세도 아니다` / 새 10원 동전 18일부터 발행 / 청소년 비행 예방 홍보대사 위촉식 / 2008년부터 ‘패스트푸드’ 광고 규제 / 독서 양극화 / 정세균 산자부 장관 `FTA 무역구제, 美 성의 보일 것` / 추위 20일부터 풀려 / 에너지 소비 5대국 고유가 대책 논의 / 2007년도 의료기관평가, 임상질지표 평가도입 / 순간포착
방송일자 : 2006.12.18
-
6자회담 공식 개막
6자회담이 18일 오전, 중국에서 공식 개막됐습니다.
개막식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선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중국 순서로 각국 수석대표들이 각각 10분씩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오후부턴 각국별로 양자협의가 진행됩니다.
한편, 6자회담과 동시에 개최되기로 한 방코델타아시아(BOA) 금융실무그룹 회의는 북한측 대표단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19일...
방송일자 : 2006.12.18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