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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전문 옴브즈만 본격시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군사와 경찰분야의 민원처리를 전담하는 군,경 전문 옴부즈만 업무를 시작합니다.
군사 옴부즈만은 영내 거주장병 및 일반국민이 국방부와 부대에 대해 제기하는 국방, 병무, 보훈관련 분야 및 군사 분야의 고충민원을 다루게 되며, 경찰 옴부즈만은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기관의 처분 및 경찰공무원의 업무집행 중 위법, 부당한 행위로...
방송일자 :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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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토지개량 지원 효율화된다”
오는 2008년부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현행 일괄 공급방식에서 농가 신청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농림부는 토양개량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효율적인 살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같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규산.석회를 이용해 알칼리 토양으로 바꾸는 작업으로, ...
방송일자 :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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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알기 쉽게 바뀌어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률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뀝니다. 법제처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63건을 알기 쉽게 풀어 쓴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바뀐 법률들은 한자 표기가 한글로 바뀌고,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습니다.
또 어려운 법령 용어나 일본어 투의 표현도 쉽고 우리말 ...
방송일자 :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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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효과, 자동차 수출 8억달러
다음 주 5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미 FTA. 내년에 정상적으로 타결되면 오는 2008년부터 발효되게 됩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8억 달러 이상 늘어나는 등 수출의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진향 기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동차 수출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수출이 더욱 늘 것으로 ...
방송일자 :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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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부작용 낳는 인위적 부양 안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사후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지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28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수출 3천억 달러 달성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재정 조기집행과 공기업 및 임대형 민자사업 등 민간기업의 공공투자를 활성화해 내년 상반기의...
방송일자 :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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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030, 복지분야 추진실적 및 계획 브리핑
28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에 대한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급여제도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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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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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위 군경 전문 옴브즈만 본격시행 브리핑
일반 국민이 군인과 경찰의 부당한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해 고충민원을 제기할 경우, 공정하고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깁니다.
바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군,경 전문 옴부즈만입니다.
28일 오전에 있었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방송일자 : 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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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226회)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통지문 일제 발송 / `종부세 통지서 못 받아도 납세자 책임` / 2005 인구주택 총조사 / 6자회담 수석대표 중국방문 / `조류 인플루엔자 끓여 먹으면 안전` / 314개 공공기관 급여체계 전면개편 / 수출 중소기업 정책자금상환 유예 / 공익근무요원 봉사 분야 대폭 배정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서류 한번에 / 3개월 기상 예보 - 기상청 홍윤 기후국장 / `업무 스트레스 자살도 공무상 재해` / “FTA후 대미 차 수출 8억6천만달러 증가” / 농식품 안전정보시스템
방송일자 :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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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통지문 일제 발송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해법으로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이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동안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문현구 기자>
국세청은 27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납세신고 안내 통지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배 많은 35만명이 납부 대상입니다.
납...
방송일자 :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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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통지서 못 받아도 납세자 책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이 납세신고 안내 통지문을 못 받았더라도 세액공제 누락 등 책임은 납세자가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통지문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제가 적용되는 세목인 만큼 통지문을 못 받았더라도 납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납세자 자신이 세대 ...
방송일자 : 2006.11.27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