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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 뿌리 뽑는다
방송일자 :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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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무단 변경, 최고 징역 10년
행정정보 취급 및 이용자가 행정정보의 무단 변경이나 말소 또는 누설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10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행정정보를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금전적인 이익의 50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등 행정정보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13일 행정정보 위.변조와 방법의 공개를 금지하고 벌칙규정을 신설한 ...
방송일자 :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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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증가분 추정 뒤 거래세 추가 인하`
청와대는 부동산 관련 보유세, 거래세 등 전체 세수의 증가 규모를 추정한 뒤 부동산 거래세율 추가 인하 문제를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13일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부동산 특별기획 시리즈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8·31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기본원칙으로 해서 보유...
방송일자 :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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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손잡고 취약계층 일자리 찾기
정부가 민간과 손을 잡고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용안정망을 확충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합니다.
노동부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일자리 희망 21 프로젝트 위탁 약정식` 및 `직업소개소 취업사이트 무료 제공을 위한 협약식`을 각각 개최합니다.
노동부는 인크루트, 커리어다음 등 전국 28개 민간취업알선기관과 취...
방송일자 :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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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관리 매뉴얼 보급 시험 신뢰도 높인다
국무조정실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각종 시험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시험관리 매뉴얼을 공동으로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매뉴얼은 시험계획 수립과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과정 등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몇몇 국가관리 시험에서 난이도 조정...
방송일자 :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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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상 사이버외국어 교육과정 도입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사이버 어학교육 강좌가 개설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일선 공무원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어학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사이버 외국어 교육과정을 도입해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정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총 64개 강좌로 이뤄져 있으며 희망하는 공무원은 근무에 지장을 주지...
방송일자 :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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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건보가입자, 당분간 직장가입자 자격 부여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장을 잃어도 원할 경우 일정기간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게 되고 보험료도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확정짓고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에 임의 계속가입제를 도입해 실직자가 희망할 경우 최...
방송일자 :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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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국가R&D 사업 중장기 토탈 로드맵 수립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R&D사업을 특성화·효율화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국가 R&D사업 중장기 토탈 로드맵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 전략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정책·제도·사업·예산에 대한 현안과제를 협의·조정하고 평가 강화로 국가 R&D사업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방송일자 :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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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국제환경 기술전
제28회 국제환경기술전이 13일 오전 11시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환경보전협회는 매년 `환경의 날`을 기념해 국제환경기술전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모두 21개국 253업체가 참가해 약 2천여점의 다양한 신기술과 신제품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중국, 동유럽 등 134명의 해외바이어와 공무원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방송일자 :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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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로 수소에너지 시대 활짝
방송일자 : 2006.06.13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