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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재건축 규제완화는 없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이 정례브리핑에서 재건축 규제완화는 없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규제완화 방침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재건축 규제완화는 지금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부담금제는 아직 도입방침만 정해진 것이지 실천에 옮겨진 게 아닌 만큼 지금 시점에서 재...
방송일자 :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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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독도명기` 강한 유감”
30일 외교통상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고등학교 교과서에 담을 것을 출판사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일자 :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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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유뮤역지역 지정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개장식이 30일 오전 10시30분 공항물류단지 내 인천국제화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개장식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이재희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국내외 항공ㆍ물류 관계자 1천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화물기가 드나드는 화물터미널지역 33만평과 제5활주로 예정지인 공항물류단지 30만평 ...
방송일자 :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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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총영사회의’ 개막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2006년 총영사회의가 30일 오전 외교통상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됐습니다.
올해 총영사회의에는 총영사와 분관장을 포함해 총 43명이 참석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및 지원정책,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강화 등을 주제로 한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개회식에서 `지난 해 총영사회의...
방송일자 :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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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혁신 전략 ‘선진적’
한국정부가 채택한 정부혁신 전략과 방법이 유엔에서 학계의 논의와 세계적 다국적 기업의 혁신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5차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김판석 위원과 윤종인 정부혁신본부 부본부장이 설명한 한국정부의 정부혁신 전략과 방법에 대해 `선진적`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
방송일자 :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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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개분위 가구 세금 격차커
소득액에 따라 근로자가구를 10%씩 10개 분위로 나눴을 경우 지난해에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의 세금은 가장 낮은 1분위의 5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통계청의 전국 가구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근로자가구가 지난해에 부담한 세금은 월 평균 10만3천700원으로 전년의 9만8천700원보다 5.1%가 늘었습니다.
방송일자 :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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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문자메세지·전화 집중 단속
자신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도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는 송신자에게 수시로 오는 `스팸`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31일∼6월1일까지 2개월 동안 수신자의 동의없는 광고성 또는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또 5ㆍ31 지방선거와 관련, 특정인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문자메세지나 ...
방송일자 :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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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해킹 민관 공동 대응
정보통신부는 국내 온라인 게임 해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업체와 보안업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게임정보보호협의회` 첫 회의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개최했습니다.
30일 회의에서는 정통부와 검찰청, 경찰청, 한국게임산업협회등 협의회 소속 28개 회원사와 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온라인 게임 ...
방송일자 :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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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61회)
서비스업 활성화 - 당정 일자리 만들기 / 당정 일자리 만들기 브리핑 / 산업생산 1년전보다 20% 증가 / 2월 산업활동동향 - 통계청 브리핑 /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청소년위원회 브리핑 / 판교 분양가 협상 타결, 내달 3일부터 청약 / 허위신고 비율 5%대 / 기획예산처 `내년 성장률 5% 안팎` /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 제주 4.3사건 희생자 2천865명 추가인정 / 성인남성 흡연율 사상 처음 ‘절반이하’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입부담 경감 추진 / 도시 저소득층 교육에 630억 투입 / 대기오염 물질 15% 줄인다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29일 부터 실시 / 통일부장관 ``미묘한 변화` 북핵 집중력 감소요인`
방송일자 : 20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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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활성화 - 당정 일자리 만들기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29일 다섯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당정은 교육과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당정특위에서는 교육과 보육, 의료와 보건, 그리고 레져와 관광분야 등 크게 3개 분야에 대한 일자리 마련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넓게 보면 ...
방송일자 : 2006.03.29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