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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이모저모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월7일 국회에서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와 김우식 과기부총리 내정자가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게는 국민연금에 관한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방송일자 :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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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8년 노인수발 보험제도 도입
오는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4세 이하 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2월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수발비용이 전...
방송일자 :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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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 아프리카 순방차 출국
이해찬 국무총리는 11∼1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제7차 진보정상회의 참석과 세네갈 방문을 위해 2월 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한국 총리가 아프리카 순방만을 위해 출장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총리는 8∼10일 세네갈을 공식 방문해 마키 살 세네갈 총리와 총리회담을 갖고 세네갈 경제개발 과정의 한국 기업 참여 등 경...
방송일자 :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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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적발시 과징금 부과 검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만든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월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차명계좌 사실이 적발된 경우 예금자산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송일자 :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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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환전마진 이중 부과하지 말라`
외화에서 외화로 환전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원화 환전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환전 마진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은행들에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월7일 `일부 은행들이 이종 통화간 환전업무를 처리하면서 원화 환전을 거쳐 매입과 매도거래 양쪽 모두에 마진을 징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원 금감원 국제업무국장은 `일부...
방송일자 :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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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25회)
황우석, 연구비.후원금 62억 부당 관리,사용 / 해외 투자은행, 한국 성장률 전망 계속 높여 / 주택구입용 은행대출 `집있는 사람`이 독식 / 학원비 등 부가세 부과 대상 확대 검토 / 음주측정 불응때도 최고 250만원 사고부담금 /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회 이모저모 / 2006년 업무계획 - 재경부 업무보고 / 성장잠재력 확충과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양극화 대응 / 한주간의 경제동향
방송일자 :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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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연구비.후원금 62억 부당 관리,사용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연구비에 대한 감사 결과, 황 교수가 정부 연구비와 민간 후원금 등 총 62억원을 개인계좌로 관리하며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6일 황 교수에 대한 정부 연구비, 민간 후원금 등 246억원 중 최근 5년간 집행된 164억원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황 교수가 연구목적 이외로...
방송일자 :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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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은행, 한국 성장률 전망 계속 높여
해외 주요 투자기관들은 연초 환율과 유가 불안 등에도 불구,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올려 잡고 있습니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9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이 지난달 중순 이후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5.0%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말 조사 당시 평균치 4.7%에 비해 불과 한달여 만에 0.3%포인...
방송일자 :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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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용 은행대출 `집있는 사람`이 독식
2001∼2002년 주택가격이 급등할 당시 주택구입을 위한 은행대출의 90% 이상을 유주택자가 독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해 상반기 부동산 가격폭등 때까지 그대로 이어졌으며 8.31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 비율 억제 조치 이후 잠시 주춤했으나 `집있는 사람`이 주택구입용 대출을 거의 독식하는 현상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방송일자 :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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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등 부가세 부과 대상 확대 검토
학원 수강료,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점진적으로 폐지될 전망입니다.
또 알코올 도수 21도 이상의 술에 대한 주세율을 올리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 당정 협의와 공...
방송일자 :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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