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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민생 불편 제도 정비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역점과제인 제도개선을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과후 학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전 부처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생에 불편을 주거나 행정상 비효율을 초래하는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해야 하며 이 ... 방송일자 : 2006.05.23
국방부, 인권 전담 법무관 배치 앞으로 군내에서 일어나는 인권피해에 인권 전담 법무관이 배치됩니다. 또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이 강화돼 장병들의 재판 받을 권리가 강화됩니다. 앞으로 장병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방부 내에 인권팀이 구성됩니다. 주요 업무는 군내 인권 정책과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 사건에 대한 조사와 민원 사항 등을 처리합니다. 이번 ... 방송일자 : 2006.05.23
공공기관도 분양검증위원회 설치 의무화 주택건설업체가 제출하는 분양가 내역을 전문가들이 검증하게 될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대상에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주공은 오는 8월 판교신도시 중대형 주택 분양전 민간이 참여하는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분양가 구성 항목을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마련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 방송일자 : 2006.05.23
여성 원스톱지원센터 전국 14곳으로 늘려 여성이나 학생들에게 폭력 피해 상담과 의료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여성폭력 원스톱 지원센터가 올해 안에 5곳이 추가 설치돼 전국 14곳으로 늘어납니다. 기획예산처는 폭력 피해자들이 한 자리에서 수사하고 법률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전국 시도에 하나씩 설치한다는 목표로 올해 예산 2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 방송일자 : 2006.05.23
“부동산 하반기부터 안정세 들어갈 것” 방송일자 : 2006.05.23
건설교통 R&D 혁신 로드맵 정부가 해외 건설교통시장 개척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건설교통 R&D 혁신 로드맵`입니다. 향후 10년간 6조 5천억원을 투자해 경쟁력 있는 기술과 시스템을 일궈낸다는 계획입니다. 시속 110km로 달리는 저공해 자기부상열차. 안전하고 쾌적한 이 열차가 도심지를 누비려면 차량기술과 더불어 궤도와 받침 구조물, 전력 공급, 신호 제어와 같은 ... 방송일자 : 2006.05.23
대기업 정책 개편안 올해 안 확정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집단 정책과 공정거래정책 개편안이 올해 안에 확정돼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형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7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논의할 2개의 특별분과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기업결합 심사제도 등 공정거래... 방송일자 : 2006.05.23
한국 국가경쟁력 세계 22위 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에서 평가한 국가 경쟁력이 세계 66개 주요국가들 중 22위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정책연구원은 국제경쟁력연구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연구 보고서에서 지난해와 같은 2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라별로는 68.9점을 얻은 미국이 지난해에 이어서 １위를 차지했고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방송일자 : 2006.05.23
지적 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행자부 브리핑 방송일자 : 2006.05.23
과기부,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 종합대책 기후변화협약 채택으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발생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이 지난 94년 채택된 데 이어,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지난해 2월 발효됐... 방송일자 : 20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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