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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출생기록없다” - 수입여부 불투명
미국에서 지난달 세번째로 발견된 광우병 감염 소에 대해 출생기록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농림부는 광우병 감염소가 언제 태어난 소인지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아 미국에 추가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광우병 감염 소의 나이에 따라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미국측의 추가소명이 필요...
방송일자 :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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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간판, 광고 규제 대폭 완화
다음달 말부터 약국 간판과 약국 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질병명과 유사한 간판, 또는 한약이나 수입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간판 등을 제외하고는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약국 간판에 기...
방송일자 :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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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왜곡 엄정대응
방송일자 :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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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사무 25개 지방 이양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25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통령자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4월5일 중앙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 가운데 수산동물의 보호수면 지정에 관한 사무 등 4개 부처 25개 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심의를 6일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지난 1999년 출범이후 지난달까지 도시기본계획 승인 등 천 ...
방송일자 :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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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뉴타운 `순환개발방식`으로 추진
서울 뉴타운 등 도심 낙후지역의 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해 `순환개발 방식`이 도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발효되지만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위가 넓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개발사업에 나서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임대주...
방송일자 :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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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자 1천108명
체육과 예술 분야 우수기능자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가 지난 1973년 도입된 이후 이 제도의 혜택을 본 체육·예술인은 지금까지 모두 1,10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이 4월5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1973년 이후 주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대체복무를 한 체육인은 712명, 예술인은 3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병...
방송일자 :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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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 경유 탈루세액 연간 1조원
가짜 휘발유와 경유로 인한 세금 탈루액이 연간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따르면 가짜 휘발유와 경유의 유통량은 지난 2004년 기준 740만 배럴로, 이에 따른 탈루세액은 9천7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같은 해 모든 유류제품에 부과된 유류세 세수 21조5천억원의 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방송일자 :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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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품소재 진출 활성화, 출총제예외추진
부품·소재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기업에는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업 매수와 합병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4월5일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품·소재 기업 발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세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품·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지분의 50% 미만까지 허용하고 있는 출총...
방송일자 :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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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정부체험 행사 - 행정자치부 브리핑
정부는 제84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전국 각 청사와 공공 시설물을 개방하는 ‘어린이 정부체험’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일자 :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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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65회)
노무현 대통령, ‘하인스 워드’ 모자 격려 / 노무현 대통령, `부동산 직접 챙기겠다` / ‘추한 한국인’ 출국제한 조치 강화 / 국가 채무, OECD 평균 76.9%, 한국 30.7% / 4월 국회 비정규직법 처리 최종 시점 / 내년부터 프로그램별 예산 체계 도입 / ‘한국인 우주인’ 선발 21일부터 후보 접수 / 산자부, 신산업 정책 비전 / 동성애 처벌 군형법 폐지·개정 검토 / 개인 신용도 낮으면 보험 가입 제한 / 국내 낙농가 10년 만에 62% 감소 / 재활용품수집업체 관기 강화 - 환경부 브리핑
방송일자 : 2006.04.04
KTV 편성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