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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납부 실시간 확인... 석방 신속
앞으로 경찰에 붙잡힌 벌금 미납자가 검찰청의 벌금 전용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돼 곧바로 석방됩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이 제안한 `벌금통장 입금거래 휴대전화 통지서비스`를 우수 사례로 선정해 전국 검찰청에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벌금을 낸 사실이 담당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문자...
방송일자 :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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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군사기밀유출 5명 검찰송치
국군기무사령부는 17일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방위사업청 소속 영관급 장교 5명을 군형법상의 `업무상 과실과 군사기밀 누설죄`로 국방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조사 결과, 인터넷에 공개된 군 전력투자사업 관련 내용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방위사업청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
방송일자 :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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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도 재판중 기록 열람 가능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피해자도 이르면 내년부터 재판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현재 피고인과 변호사에게만 허용됐던 `형사소송 진행 중의 재판기록` 열람 권한을 피해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기록 공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개추위는 또 확정판결이 나온 형사사건 재판기록에 대해서는 학술 연...
방송일자 :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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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30대 男 취업자 400만명대로 추락
2,30대 남성 취업자가 15년 만에 500만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통계청은 고용 통계에서 지난 해 2,30대 남성 취업자는 전년의 605만 4천 명에서 592만 명으로 2.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64.1%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30대 여성 취업자 수도 440만8천 명으로 4만 명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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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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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11회)
18일 신년특별연설 화두 ‘양극화 해소’ / 외교부, 신여권 신청 간이접수제 시행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사상 첫 50% 돌파 / ‘생애첫대출’ 부부소득 2천만원 초과시 금리우대 제외 / 작년 신용불량자 20만8천명 채무조정 / 오늘의 브리핑 / 유치원에 역사 교육자료 보급 / 청와대 블로그 개설 / 정통부, 올해 정보통신 R&D에 9천634억 투자 / 판교 중소형 분양가 평당 1천100만원이내 /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 성과평가 결과 / 윤증현 금감위원장 “손보사들 구조조정 나서라” / 소방방채청, 설연휴 대책
방송일자 : 20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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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신년특별연설 화두 ‘양극화 해소’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18일 신년 특별연설을 갖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가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연결>
오는 18일 노대통령이 올 한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는 신년특별연설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국정구상을 특별연설과 연두 기자회견으로 두 차...
방송일자 : 20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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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신여권 신청 간이접수제 시행
최근 신여권 신청 업무 처리가 지연돼 민원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16일부터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간이접수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신여권 도입 이후 최종접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접수를 먼저 수작업으로 받는 간이접수제를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이접수제는 우...
방송일자 : 20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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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사상 첫 50% 돌파
지난 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1%로 사상 처음 50%를 넘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4%로 20대 남성의 68%에 근접했습니다.
이와함께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쉬는 사람들과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직업을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쉰 사람이 123...
방송일자 : 20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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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대출’ 부부소득 2천만원 초과시 금리우대 제외
오는 31일부터 강화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과 관련해 금리우대 혜택에도 부부 합산제가 적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가구주 본인의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생애 첫 대출 적용금리를 4.7%로 우대금리 혜택을 주었지만 오는 31일부터는 부부 합산제가 적용돼 부부 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을 때는 정상금리인 연 5.2%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
방송일자 : 200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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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용불량자 20만8천명 채무조정
지난해 채무조정이 완료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20만8천231명이 채무조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로써 지난 2002년 11월 이후 채무조정 완료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51만2천22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04년의 26만8천451명에 비해서는 ...
방송일자 : 2006.01.16
KTV 편성개방
